학술논문
공서비스 공급 관점에서 살펴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과 의료민영화 논쟁
이용수 54
- 영문명
- Examining the Pilot Program for Non-Medical Healthcaer Services Certification and the Healthcare Privatization Debate: A Public Service Provision Lens
- 발행기관
-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 저자명
- 박수연(Suyeon Park) 이혜진(Hyejin Lee) 최만규(Mankyu Choi)
- 간행물 정보
- 『스마트미디어저널』Vol13, No.10, 92~105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공학 > 컴퓨터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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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2년 6월,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을 도입했으나 이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본 연구는 인증 시범제도가 의료민영화를 촉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분류 틀을 통해 살펴보았다. 초기 우려와 달리 정부는 서비스 수혜자와 민간 제공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통해 민간 부문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도로 끌어들여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술 독점 및 거대 자본 투자를 통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에 지속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June 2022,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troduced a pilot program for the certification of non-medical health management services. This initiative, however, faced opposition due to concerns about potential healthcare privatizati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the certification pilot program promotes healthcare privatization by utilizing a classification framework for public service provision. Contrary to initial concerns, it appears that the government sought to ensure publicness by acting as an intermediary between service beneficiaries and private providers, thereby incorporating the efficiency and accessibility of the private sector into the system. To address the potential exacerbation of health inequalities through technological monopolies and large-scale capital investment, continuous discussion and consensus among various social stakeholders surrounding this system will be necessar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례 검토 및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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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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