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宋代 殺傷 사건 판례를 통해 본 ‘檢驗’의 실제

이용수 114

영문명
Effect of the Autopsy in Homicide Precedents in the Song Dynasty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저자명
최해별(Choi Hae byoul)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58집, 129~169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5.30
7,7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宋代는 殺傷 사건의 수사와 판결 과정에서 ‘檢驗(검시)’가 중요해진 시기이다. 北宋 중기부터 검험 관련 법률 규정이 정비되기 시작했고 검험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 본 논문은 송대 발전하고 있었던 검험 제도가 실제 사법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천되고 또 검험의 결과가 판결의 근거로서 어떻게 활용되며 아울러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고찰함으로써 송대 사법 현장에서의 검험의 효력을 살펴보았다. 송대 검험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법률의 규정과 제도의 정비 및 검험 관련 지식의 정리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판례를 통해 송대 살상 사건이 발생한 실제 사법 현장에서 검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검험 결과가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였다. 법률 규정이나 조칙 등에서 확인되는 검험 절차는 여러 판례들을 통해 그 실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판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검험 전 단계에서 검험관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體究’ 단계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이루어졌고, 3차 이상의 검험을 ‘聚檢’이라 부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실제 판례 중에는 수사에 의심이 날 경우 네 차례까지 검험을 진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여러 살상 사건 판례를 살펴본 결과 검험관이 확정한 死因은 최종 판결의 근거로 상당한 효력을 가졌다. 검험 결과는 판관이 ‘거짓 고소(妄訴)’를 분별하고 ‘무고(誣告)’를 판단하여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그야말로 당시 지방관들이 목적한 ‘洗冤’의 주된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검험’이 언급된 살상 사건관련 판례 중 대부분의 것이 ‘誣告’ 사건 판결과 관계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검험 결과가 무고 사건 판별에 그만큼 유용하게 쓰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그러나 검험 결과가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는 대체로 관련자들의 진술과 함께 어우러져 판결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즉 검험결과는 관련자들의 증언과 자백 등의 요소와 상호 보조적 관계 속에서 근거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당시 법관들은 검험 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검험 관원 또는 서리들의 부정행위를 단속해야만 했다. 송대 지방관들은 실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검험 결과를 판결 근거로 직접 활용했다는 점에서 송대 검험 문화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들의 노력이 제도의 정비 또는 지식의 축적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사법 현장에서 검험결과를 재판 근거로 적극 활용하였다는 것은 그 유용함이 실제 백성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영문 초록

In the Song Dynasty, the autopsy emerged as an important part of investigation and ruling procedures. During the mid-Northern Song, autopsy regulations began improving and its procedures were finalize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autopsies on judicial practice in the Song Dynasty by considering how the procedures of the autopsy was practiced in the real court system, how autopsy results were used as grounds for ruling, and what limitations it had. Previous studies on autopsies during the Song Dynasty have focused on modifications in legal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and the organization of autopsy-related knowledge. However, this study explores the autopsy procedures in homicide cases in the judicial practices of the Song Dynasty and the impact of autopsy results on rulings. The use of autopsy procedures documented in legal regulations and imperial edicts has been discovered in many precedents. The study of precedents has newly discovered that many of pre-autopsy examination, Tijiu(體究), which was conducted by autopsy officials and that a procedure involving more than three rounds of autopsies was called Qujian(聚檢). The examination of precedents revealed that it was common to conduct up to four rounds of autopsies in cases in which doubts were raised regard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analysis of various homicide precedents indicated that the cause of death being confirmed by autopsy officials proved significantly effective as grounds for the final ruling. Particularly, autopsy results played a major role in providing judgments on false accusations. Most homicide precedents in which the word “autopsy” was directly mentioned were related to judgments of false accusations; this shows that autopsy results were useful in discerning between false accusations or not. However, in most cases in which an autopsy influenced the final ruling, both the testimony of the people concerned and the autopsy results were considered to reach a verdict. Autopsy results played a supportive role, in addition to testimony and confession, in rendering a verdict. Furthermore, judges at the time also had to crack down on the occasional misconduct of autopsy officials or other low-level officials. In conclusion, the fact that judicial officials of the Song based their verdicts partly on autopsy results clearly shows that the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stablishing the autopsy practice in the Song Dynasty. Their efforts were not limited to institutional improvement or knowledge accumulation, but also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autopsy results to reach judgments in actual legal cases. Thus, it is significant that autopsies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 actual lives of the people.

목차

Ⅰ. 머리말
Ⅱ. 推鞫 과정의 ‘檢驗’ 절차
Ⅲ. 판결 근거로서 ‘檢驗’의 활용
Ⅳ. ‘檢驗’의 한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최해별(Choi Hae byoul). (2016).宋代 殺傷 사건 판례를 통해 본 ‘檢驗’의 실제. 역사문화연구, 58 , 129-169

MLA

최해별(Choi Hae byoul). "宋代 殺傷 사건 판례를 통해 본 ‘檢驗’의 실제." 역사문화연구, 58.(2016): 129-16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