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보절도범죄에 관한 실효적 대응방안 -특히 2015년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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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ctual effective measures on Information Theft -Focused on revision of Japan’s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in 2015-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도중진(TOH JOONG JIN)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8卷 第1號, 285~31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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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could be some discussion of criminalization as the spying or computer hacking continues, and lifetime employment falls and debates between company and employee are increasing.
On the revised Act 2003, penalty on trade secret piracy was added. On the revised Act 2005, penalty on retired employee’s leaking of trade secret and dual liability on corporate body were also added. Also, the Act 2005 fortified punishment of foreign criminal and second acquisitor as Principals. In 2015, the Act erased the punishment of attempted and personal accusation in Infringement on Secrecy and punished additionally usage of trade secret in abroad and founded the randomly forfeit of corruption profits.
On this paper, I would consider effective measures on information theft(Infringement on Secrecy)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based on analyzing the Japan’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s revision trend and Japan’s judical preceden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보절도범죄
Ⅲ. 정보절도범죄 관련 판례의 동향
Ⅳ.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정부기관 간 협조체계
Ⅴ. 나가는 말 : 실효적 대응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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