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속범죄로서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이용수 302
- 영문명
- The Condition and Suggestions on the Child Abuse as Crime on the Descendants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정도희(Do hee Jeong)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8卷 第1號, 81~10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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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recent incidents of child abuse and the child's death is being reported almost everyday. The year of 2014 was meaningful due to the enactment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nd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As a result of the legislation, there was turning point in child abus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country.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s was reduced as a state subsidy business in 2015, and the government has been preparing the child abuse prevention measure.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Guideline on the Cooperation among the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Child Abuse’.
In this article, I analysed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based on the report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statistics of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And I suggested some ideas in legal and political aspects.
목차
Ⅰ. 서
Ⅱ. 비속범죄로서 아동학대의 개념과 현황
Ⅲ. 과제 및 제안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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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절도범죄에 관한 실효적 대응방안 -특히 2015년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고찰
- 대마사용의 가벌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 아동학대의 원인, 그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심리학적 관점에서-
-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비속범죄로서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후보자 기피신청절차 개선방안 연구
- 불법사행산업 단속의 주체
- 손괴죄에서의 「은닉」에 대한 고찰 -문서의 경우를 중심으로-
-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의 형사정책적인 의문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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