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이용수 205
- 영문명
-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손미숙(Mi suk Son)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8卷 第1號, 35~5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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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February 2016 was enacted a new law on the hospice and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moribund Patient in Korea. It shall come into force in 2018.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
The autonomy of the person is become lately not only in biomedical criminal law, but also in the biomedical ethics worldwide to a deciding principle. Autonomy means self-determination. That the person by the self-determination his freedom gets to experience, is due essentially to Kant. Since Person acts not after his instinct, but as the self-reflexive Beings according to the imagination of the law.
Against this background tries this paper for which reason the so-called passive euthanasia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Patient) despite § 252 para. 1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Korean Penal Code no punishable act explains to find. The way of these grounds i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moribund patient.
목차
Ⅰ. 서언
Ⅱ.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형법적 문제
Ⅲ.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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