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의 이론적 논의와 개혁방향 분석 -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한 공공기관 개혁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oretical discussion and analysis of reform in public institutions reform- Focusing on the reform of public institutions b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라영재(Ra YoungJae)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3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국제적으로 1980년대 이후 공공기관의 개혁의 논리적 기반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 관리론적 정책수단과 제도인 민영화, 성과측정, 경영정보공개,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제도는 점증적으로 강화되고 발전해왔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부소유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민영화 정책은 외부적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국정의 최고책임자의 의 지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성을 극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 한 공공기관의 신뢰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신베버리안 국가론이나 신공공거버넌스적 개혁수단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신공공관리론에 기반을 둔 성과주의 관리개혁 정책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적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나 제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증적으로 자기분화 와 강화과정을 거치고 있으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 개혁방향으로서 성과 주의 관리개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 다만 지나친 성과주의 개혁방향으로 인하여 공 공기관의 본질적 목적인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관리 수단이 전치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신공공거번스나 신베버리 안 국가론적인 개혁수단들은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수단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대안적 제도로 서 의미가 있겠다. 본 논문은 역대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과 제도를 신공공관리론, 신베버리안 국가론, 신 공공거버넌스론의 3대 공공부문 개혁이론으로 설명하였고, 역대정부에서 각각의 개혁수단 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의 개념으로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일를 통해 서 과거와 현재의 공공기관의 개혁의 경험이 향후 공공기관 개혁정책의 방향성에 어떤 의 미와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았다.

영문 초록

Since the 1980s, the reform of public institutions were logically New Public Management. The contents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are privatiz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management, information disclosure, incentives. These schemes have been developed and strengthened incrementally. However, the privatization policy was often interrupted by external shocks such as external economic crisis. To complement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or theoretical limitations, New Public Governance(NPG) and New Weberian State(NWS) have yet emerged, but has been used as a supplementary means of public sector reforms. Reform of the public sector over time has undergone a process of differentiation and strengthen incrementally. The excessive performance-oriented reforms violate the essentially public nature of public purpose and publicness. So getting the point that ends and means are reversed. New Public Governance and New Weberian State reform are meant as an alternative to modifying the threshold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This paper describes the public policies of successive governments to reform by the New Public Management, New Weberian State, New Public Governance Theory. In each of the past government reform means how they interpret and evaluate whether a change in the concept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experience of the past and current reform of the public institutions investigated as reflexive if you can give a sense of future direction and instruction on public policy refor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공공기관 개혁 신공공관리론 신베버리안 국가론 신공공거번너스 역사적 제도주의 관리개혁 Public institutions reform New Public Management New Weberian State New Public Governanc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Management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