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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연구 : 1990년대 - 2000년대

이용수 572

영문명
Some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 in Anti-Corruption Policies and the Role of NGOs : from 1990s to 2000s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윤태범(Yun TaeBeom)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3호, 1~22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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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에서 부패방지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제도적 장치와 입법으로까지 연결된 김영삼 대통령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윗물맑기운동이라는 운동에서부터 금융실명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패방지정책들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에서 명확한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이다. 이 시기에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물론 이들은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주 도적으로 제안한 것이었으며, 이 제안들을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도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한 대표적인 부패방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방지 정책에서 가장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부패방지정책을 총괄, 조정하 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만들어졌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 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다. 백지신탁제도는 부패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후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서 도입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 적인 제도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만들어진 부패방지 관련 대부분의 법과 제도들은 시민단체 주도로 만들어졌다. 시민단체들은 단순히 구호로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로서 제안하였으며, 이것이 이후 정부안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활동의 진일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0-2000년대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한국사회와 공공부문의 부패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깨끗해졌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 등의 조사결과는 아직까지 한국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시민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내의 여건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 여, 그리고 시민단체와 이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소통과 협력, 좋은 거버넌스를 통해 부패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 progress of economic development is the diffusion of corruption for a long time. Unfortunately, such Korean economic success has not come without problems. In the process of pursuing government-driven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in the past, corruption began to mount due to excessive regulation governing the issuance of permits, licenses, and the like. The state of corruption in Korea has not been static. It may be said to have improved or worsened at certain periods. But unfortunately, many people think that the corruption in Korea is very confirmed and hard nut to crack in the future. Most incoming government had made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But despite these initiatives, most government was embroiled in corruption scandals of its own. As a result, the Korean public became increasingly disillusioned with the government. The turning point in anti-corruption policy in Korea was the enactment of the Anti-Corruption Act(ACA) in 2001 und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ACA was initiated by NGO at the beginning in 1995.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on Anti-Corruption(KICAC) was established at the base on this act in 2001. ACA is the first symbol of his government's anti-corruption policies. Roh Moo-Hyun(2003-2007) had stressed and made many anti-corruption system. Roh government had emphasized the good governance, that is the cooperation with NGOs to fight corruption. So there are many activities related to civil society. Many members of NGOs had participated in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as a adviser. The K-PACT(Korean Pact on Anti-Corruption & Transparency) is the result of NGOs' suggestion. In 2005, some influential persons, include president, assembly speaker, owners of big enterprises, leaders of NGOs, from the four sectors- public, political, business sectors and civil society- signed the Korea Pact on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Korea’s corruptions are very complex and structural problems. So the solutions needs mid and long-term approach. But surely a few reform agendas can be done at once. As noted, Korea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corruption and actually made some efforts to reduce corruption in 1990s. But it is very encouraging that corruption prevention systems and foundations have been established to this exten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and people expect to see many positive effects. And the effort of civil society and NGOs are very important in preventing corruption. It is impossible to express the anti-corruption policies except NGOs in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Corruption, Democracy, and Civil Society
Ⅲ. Corruption in Korea : past and present
Ⅳ. Anti-corruption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Korea
Ⅴ. Efforts of Civil Society and NGOs for anti-corruption in Korea
Ⅵ.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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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범(Yun TaeBeom). (2015).한국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연구 : 1990년대 - 2000년대. 한국부패학회보, 20 (3), 1-22

MLA

윤태범(Yun TaeBeom). "한국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연구 : 1990년대 - 2000년대." 한국부패학회보, 20.3(201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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