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ODA에 따른 개도국 정보 확산의 반부패 효과 : 유형별 부패를 중심으로

• 영문명: Anti-corruption effects of Information Diffusion thorough ICT ODA : Focusing on the type of corrup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송효진(Song HyoJin) 강혜정(Kang HyeJu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3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UN은 2000년 ‘새천년 개발목표(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발표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보급과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던 것이 계기가 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전을 위한 ODA가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수원국의 열악한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화에 따른 부패감소효과에도 낙관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에 따른 반부패효과가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도국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는지, 또한 다양 한 원인과 형태로 발현되는 부패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충분하 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OECD DAC회원국으로부터 정보화 원조를 수원하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에서 정보화 확산이 정치, 행정, 사법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에 대한 차단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 정보화 확산이 유의한 반부패효과를 가지기는 하나 국가의 상이한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세 가지 유형의 부패 가운데 행정부패에 대한 반부패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e UN published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in 2000. In order to achieve the MDGs effectively, the importance of dissemination and diffusion of ICT have emphasized and ODA for ICT transfer has expanded. In addition, the strengthening of interest in anti-corruption strategy as part of good governance which improve the inadequate governance of recipient countries has increased the optimistic expectations about the reduction of corruption in accordance with ICT transfer. However, there are insufficient for objective evidence about whether the corruption reduction of ICT in developing countries are similar to the developed countries and whether the anti-corruption of ICT is verified by the types of corruption. The study on corruption reduction of ICT through ODA in developing countries can be seen as the evaluation of ODA effectivenes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analyzed the ICT effectiveness on Political, Administration and Judicial corrup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receive the ICT ODA support from OECD DAC member nations. As result, it is found that the diffusion of ICT has a strong effect to reduce the administration corruption than other types of corrup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정보화 확산 공적개발원조 정보화 원조 부패 낙관적 기술결정론 Information diffus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CT ODA Corruption optimistic technological determi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