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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패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횡단면 분석

이용수 367

영문명
The Effect of Corruption on Income Inequality: Cross-Country Analysis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이재형(Lee JaeHyung) 김연규(Kim YounKyoo)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9권 제2호, 83~101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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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부패는 경제성장, 조세제도의 누진성, 사회적 지출의 유효성 그리고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자산소유권과 교육기회의 불공평을 영속화시킴으로서 소득불평등을 초래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61개 국가들의 2012년도 횡단면자료를 사용하 여 부패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추정결과로부터 부패의 변화는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원인이 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패가 감소하면 소득불평 등도 완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관측대상 61개 국가들을 3개 국가군(한국, OECD 국가 군, 개발도상국가군)으로 분류하여 한국과 OECD 국가군의 부패와 소득불평등도의 정 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부패인식도(56점)가 OECD 평균(66.9점)에 맞추어 10점 증가 하면 소득불평등도는 3.01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페인의 CPI인 65점과 유사하며 이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70.9점으로 영국의 소득불평등도인 70.9점과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엄정한 적발과 처벌 그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부패를 감소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Corruption increases income inequality by reducing economic growth, the progressivity of the tax system, the level and effectiveness of social spending, and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and by perpetuating an unequal distribution of asset ownership and unequal access to education.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differentials in corruption are causal to income inequality differences. Utilizing 61 countries in 2012, the OLS estimates suggest that ceteris paribus, corruption affects income inequality. Classifying 61 countries into three country groups(Korea, OECD and developing country groups), the effect of corruption on income inequality was estimated. The OLS estimates indicate that as a 10 points reduction in corruption equivalent to Spain will decrease income inequality by 3.01 points; if the level of corruption in Korea is equivalent to that in Spain, income inequality in Korea will be consistent with that in the UK. In order to relieve Korea's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e policy makers should reduce corruption through public sector efficiency improvement as well as strict detection and law enforcement.

목차

ABSTRACT
Ⅰ. 서언
Ⅱ. 분석의 틀
Ⅲ. 자료
Ⅳ. 추정결과
Ⅴ. 결언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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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재형(Lee JaeHyung),김연규(Kim YounKyoo). (2014).부패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횡단면 분석. 한국부패학회보, 19 (2), 83-101

MLA

이재형(Lee JaeHyung),김연규(Kim YounKyoo). "부패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횡단면 분석." 한국부패학회보, 19.2(2014): 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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