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가의 보건의료 부패: 북한의 의약품 유통을 중심으로

• 영문명: Health Care Corruption in Undeveloped Country: Focusing on Drug Distribution in North Korea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근영(Lee geunyoung) 이보람(Lee boram) 유시용(Yoo shi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9권 제2호, 129~14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사회주의 국가를 표명하는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무상교육’과 ‘무상치료’라는 제도를 들어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다. 2012년 12월 18일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인 2009년 최고인민회의를 기점으로 김정은 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3대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그는 선대의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대신하는 ‘병진노선’과 ‘인민생활의 질 향상’을 내세우면 애민(愛民)정신을 부각시켜 체제 결속을 지향하였다. 그의 일환으로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사회 에서의 일정부분의 개인의 사적 소유(私經濟)를 인정하고 보다 국가 구조상의 단위별 자율성을 부각하여 국가의 역할을 일정부분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계획경제하 에서의 북한 사회에 주어진 ‘자율성’은 자연히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시장경제를 자리 잡는데 기여했으며, 보건의료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들은 결근을 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떼러 갈 뿐 치료와 의약품 구입은 시장에 나가 약을 구입하고 복용한다. 이렇듯, ‘자가진단, 자가치료’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북한 의사들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위한 의약품을 구입하여 북한 내에서도 경제력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차별적 의료보건체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자가진단 자가치료’와 ‘차별적 의료버선체제’에서 자연히 서비스접근을 위한 의약품 부패가 공식화되었으며, ‘결핵’과 같은 장기적으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요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약품유통으로 본 북한 보건의료체제를 비추어봤을 때, 북한 사회에 ‘부 패’가 ‘관행의 제도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대북 정책 나아가 통일정책을 세울 때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북한의 인프라 재건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North Korea is to be utilized ‘free treatment’with ‘free education’ as a means of propaganda. Since Kim Jong Un appeared in 2009, North Korea established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and has been supporting to be the goal of national policy in the field of health care as the axis of military and economic route. However, North Korea’s drug distribution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contributed to the economic collusion relationship between doctor and patient or party member and doctor. As a result, North Korea’s health care system has been stopped. Finally, North Korea’s health care system appeared so discriminative health services due to economic gap and was placed in the situation that only governance can not be solved. After all, In terms of drug distribution, North Korea’s corruption hae been traditional form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we have to establish unified policy including North Korea’s health care system and require a new perspective for aid projects.

목차

ABSTRACT

Ⅰ. 서 론

Ⅱ. 국가빈곤 정도와 부패와의 관계

Ⅲ.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의약품 유통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개발국가 부패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 의약품 유통 corruption health care in north korea undeveloped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