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얀마의 민주화와 굿거버넌스
이용수 292
- 영문명
- Democratization and Good Governance in Myanmar/Burma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에두아르도 자카리 알브레트(Eduardo Zachary Albrecht) 아미트 아로라(Amit Arora)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9권 제1호, 211~23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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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현재 미안마의 민주개혁에서 대해 살펴보고, 실행하려는 “굿거버넌스”를 평가하여 이것들이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한다. 유엔경제사회위원회는 아시아와 태평양연안의 나라 들을 위해 굿거버너스는 공정하고 소수민족들의 입장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의했다. 논문의 방법론은 역사 적인 관점에서 묘사되었다.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는 Acemoglu and Robinson's의 회의 기관-나라의 발전 전 망에서 파생되었다. 논문은 국가의 제도변경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것은 두 단계를 걸쳐 완성되었으며, 첫 번째 단계는 미얀마의 정치적인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단계 는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에 맞춰 작성되었다. 논문은 국가가 제도적인 변화를 부인할 수 없는 반면, 소수민 족(총 인구의 약 1/3) 에 대한 조건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찾아낸다. 몇몇의 상황들은 외국자본 의 유입증가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이것은 정부의 공모를 통한 소수민족에 대한 토지수용 결과를 낳았다. 개인재산권에 대한 묵살은 미얀마에서 개혁되고 있는 굿거버넌스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지기에는 힘 들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으로 맺는다.
영문 초록
This paper looks at the current democratic reforms in Burma and seeks to appraise if practices of “good governance” are in fact being enacted for all its citizens.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defines good governance as being equitable, inclusiv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views of minorities. The methodology used is that of historical description. The theoretical framework is derived from Acemoglu and Robinson's institution-centric view of state development. The paper will therefore piece together a picture of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country through a review of the work of a variety of scholars. This is done in two steps, the first deals with the political history of Burma, the second looks at the current political reforms. The paper finds that while it is undeniable that the country is experiencing changes in its institutions, conditions for the ethnic minorities (approximately 1/3 of the total population) have not ameliorated. In some cases conditions have been made worse by the appearance of increased foreign capital, which has resulted in the expropriation of land from minority communities through government complicity. This disregard for individual property rights leads us to conclude that despite the reforms the road toward good governance in Burma is still uphill.
목차
국문초록
I. Introduction
II. Burma’s Struggle for Independence
III. Burma's Military Regime Policies
IV. Current Political Reforms in Burma
V. Foreign Nations’ Policies towards Burma
VI.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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