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대배심제의기능적·조직적모델구상과운용성과에관한연구- 우리 검찰시민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용수 111
- 영문명
- A study on the grand jury system and Civil Control Commiss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조재현(CHO JaeHyun)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9권 제1호, 51~6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1
4,7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최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도입되었고, 국민이 직접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국민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라는 헌법적 의의를 가지는 제도로 평가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미국의 대배심제도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대배심은 기소배심이라고도 하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검사의 기소장을 승인하도록 하여 기소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연방대법원도 연방대배심이 근거 없는 형사기소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배심제도를 기소적 모델, 사법적 모델로 이해한다. 그 밖에 대배심은 민주적 모델, 입법적 모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 검찰시민원회의 운영과 발정방향 을 제시함에 있어서 이러한 미국의 대배심 제도의 모델 구상에 관한 연구는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grand jury system originated in twelfth century England. The origins of the grand jury's civil watchdog function also appeared during the fourteenth century. In conformance with the English system, grand juries were also employed in the American colonies. The first formal grand jury in America was established in 1635 in Massachusetts. The grand jury in America developed beyond its indictment and presentment functions and adopted quasi-legislative and civil watchdog functions as well. Grand juries were known to influence legislation and in some cases to enact ordinances directly. There is a long history of anti-grand jury sentiment in the United States. One criticism is that the broad statutory powers of the grand jury invite abuse. Some critics argue that civil grand juries should be comprised of citizens who have extensive knowledge of or experi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finance or politics. Regardless of the criticism that the grand jury has sustained, the Fifth Amendment guarantees the federal right to indictment by the grand jury--a grand jury whose historical function has been both as a “‘sword and a shield.” ’ A citizen jury is a peculiar institution for making decisions. One obvious purpose is to imbue criminal justice with a democratic element. In Korea, it has been adopted the Civil Control Commission System in order to control prosecutorial power.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here are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the Civil Control Commission System.
목차
ABSTRACT
Ⅰ. 형사사법절차에서 시민의 참여에 관한 논의
Ⅱ.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도입과 그 의의
Ⅲ. 미국의 대배심제도
Ⅳ. 미국 대배심제도의 시사점: 우리 검찰시민위원회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인터넷의 확산과 국가의 부패, 양자의 관계 검증을 위한 다양한 접근
-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연결망이 정치적 주창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 부패의 조선왕조와 이미지 : 일본 식민주의로부터 한국민족주의의 출현까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 공공부문의 반부패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전략과제 탐색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개선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PERC, PRS, WEF의 부패지수 자료를 중심으로-
- 미얀마의 민주화와 굿거버넌스
- 공무원의 부패성향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 회원국의 부패문제와 EU 단일시장 운영
- 스웨덴감사원의 운영과 시사점
- 미국대배심제의기능적·조직적모델구상과운용성과에관한연구- 우리 검찰시민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 감사원의 독립성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부패 대응연구 :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