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경향과 관련요인에 관한 고찰

• 영문명: Women's Studies on Crime Trends and Related Factor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만종(Lee Man Jo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4권 제3호, 185~20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보수적이고 남성 종속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한다면 최근 우리사회는 여성들도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능한사회로 되고 있어 오히려 여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변화 되면서 차츰 여성의 역할역시 매우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에 있어서 그동안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편이었지만 사회분위기가 경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급속히 산업화,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도덕적 안전 막’ 이라 할 수 있었던 고유의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제도로 변화되면서 여성들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으며, 무분별한 외래문물의 도입, 지나친 이기주의 발생 등은 급기야 물질만능과 개인주의의 사회분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도 여성범죄 증가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발생한 한국의 IMF 상황과 최근의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 상황은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남성의 권위상실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여성이 생활전선에 나서는 사례를 증가시키고 있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 큰 변화를 가져와 가사나 자녀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된 부부간의 애정의 결여는 이혼, 탈선 등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가정이 붕괴되는 등 여성범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최근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여성범죄에 대하여 그 원인과 동기 등 여성범죄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안을 찾아내어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theory behind this woman for the crime

Ⅲ. Analysis on the Trend of Female Crime in Korea

Ⅳ. Causes of the Increase in Female Crime in Korea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Female crime(여성범죄) Rising(증가) Divorce(이혼) Nuclear family(핵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