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외래인 정책의 배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이용수 45
- 영문명
- A Study on Exclusive Aspects of Korean Aliens Policy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김태수(Kim Tae Soo)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4권 제3호, 59~8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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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are aliens of over one million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double aspects composed of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and especially exclusive aspect after conceptualization of aliens(foreign workers, north Korean migrants, homeland-staying 'brethren'),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In spite of inclusive aspects, dominant aspects of aliens policy of Korea may be summarized into exclusive one.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한국 외래인 정책의 성격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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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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