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부패 유발현상에 대한 역설적 풍토에 관한 연구 :

• 영문명: Adverse Climate that Harbors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영종(Young Jong Kim) 김은실(Eun Sil Kim)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4권 제3호, 43~5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풀 뿌리 민주주의 진화과정에서 예상치 아니하게 유발된 지방정부의 부패현상의 내면에 잠복되어 있는 부패관련 주요변수의 환경요인에 대하여 연구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부패유발은 정치, 경제적, 사회, 혹은 문화적인 요인 등 다양하다. 근원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한 부패에 관한 변수가 지방정부의 부패의 중요한 유발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지방정부의 민주적 발전을 오히려 침체시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부패에 대한 근원과 그 영향, 그리고 방지 전략을 통하여 지방분권의 의미를 재검토하는 시사점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정부의 부패는 공직자의 지나친 권위, 부패행위에 대한 책임감의 결여, 공직자들의 유인효과의 부족, 연고주의, 지방재정의 취약, 토착 형 연결구조, 그리고 반 부패행위에 대한 공직자 자신들의 인지의 부족 등에서 연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부패의 취약점에 대한 적절한 반 부패전략을 제시 하고 있다.

목차

I. Introduction

II. Conceptual Understanding of Decentralization and Corruption

III. Consequences of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Analysis of the Hazards of Corruption in the Local Government

IV. Causation of Corruption: Sources of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 Setting

V. Framework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

VI.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지방정부부패) poor accountability mechanism(빈약한 책임역학구조) nepotism(연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