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

• 영문명: Criminality of Double Selling of the Movable Assets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박창연(ChangYeon Park) 신창호(ChangHo Shi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3권 제1호, 423~44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4.30

국문 초록

이중매매는 위임이나 위탁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채무관계에 불과하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과거 의용민법시대에는 횡령죄로 처벌해왔던 것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만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매목적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담보도 얻지 못 하고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현저하게 불리하고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비하여 형법상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현저하게 불리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지 여부와, 문제되는 재산권이나 재산상 이익이 횡령죄가 보호하는 소유권에 근접하여 형사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를 근거와 기준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동산매매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일정한 단계를 넘어선 때에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 죄로 처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그와 달리 유독 동산을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수 의견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이념에 반하며, 재산권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의 전반에 걸쳐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상 신뢰관계 의 보호에 기여하여 온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 다. 결국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산에서의 일관되지 아니한 대상 판결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n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for a long time that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constitutes breach of trust crime. The second buyer in a double selling case can get the title of the real estate in a contract by registration before the first buyer can get the title. The seller has to pay first buyer for the recovery of the damages because of his breach of contract. The seller is also punishable for the breach of trust crime because of his breach of trust. However, according to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s decision, the seller in a double selling of the movable assets is not punishable for the breach of trust crime. Even though the first buyer can t get the ownership, he can recover damages through a civil action. The seller breached the contract, but he did not commit a breach of trust crime. The author of this article does not agrees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 s opinion.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eller in a double selling case is liable for the damages of the first buyer and he is also punishable as a criminal.

목차

국문초록

Ⅰ. 사안의 개요

Ⅱ. 대상 판결의 요지

Ⅲ. 문제의 제기

Ⅳ.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 여부

Ⅴ. 동산이중매매자의 배임죄 성립여부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배임죄 배신설 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 민사의 형사화 breach of trust crime theory of betray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double selling of movable assets criminalization of a civil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