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riminal Conduct Under the Influence, Dilution of Virtue
이용수 57
- 영문명
- Criminal Conduct Under the Influence, Dilution of Virtu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Shahin Borhani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3권 제1호, 241~301쪽, 전체 6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4.30
10,1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알코올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해한 물질의 하나이며, 가장 흔하게 남용되는 것이다. 이 위험한 물품은 사려 깊고 일반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한국인들이 일과 후의 행복을 위한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적인 현상처럼, 한국에서 만연된 알코올 음용은 음주운전, 가정폭력, 범죄 그리고 파괴적인 행동 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해악과 관련을 갖는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술에 취한 성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하여 대중의 공분을 야기한 2012년 나영이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은 알코올과 관련된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 정상인이 동일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는 것 보다 자발적 명정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더 경한 처벌을 받음 으로써, 형법이 그 규범적 목적의 달성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한국, 미국 그리고 독일에서 명정상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일반적으로 명정이라는 종전 과오에서 도출되는 책임의 상태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 이론적 토대는 논리적으로 의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덕적으로 유해한 매개자로서 명정상태 범죄자의 반사회적 행위를 다루어야 하는 실제 필요성을 반영하여, 윤리적면에서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의 저자는 한국의 입법자들이 자발적 명정으로 인한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어떤 가공의 과실책임이나 고의책임보다는 행위의 위험성에 기초한 책임 비난에 토대를 두는 형사책임이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코올 과 그 영향 하의 행위는 매우 복잡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명정상태에 이르는 것을 피해야 하는가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알코올의 해악에 대한 지속적 인 교육 캠페인이 국가정책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저자는 한국 의 국회의원들이 명정상태의 범죄자들에 대한 감경처벌을 방지하거나 감경처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과 더 나아가 강제적인 치료를 받게 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Alcohol is not only one of the most harmful substances worldwide; it is also one of the most commonly abused. This dangerous commodity is considered the sine qua non of after-hour happiness by the thoughtful and generally law-abiding people of Korea. As is true of the longstanding global trend, the pervasiveuse of alcohol in Korea is related to a variety of economic and social harms, including drunkdriving, violence including domestic violence, crime and other disruptive conduct. According to popular opinion, the legal response to alcohol related crime in Korea is too forgiving, as evidenced by the public outcry at the mitigated punishment meted out against the intoxicated offender in the Na-Young child rape case in 2012. It is imperative that criminal law not appear to fail in its normative objective due to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by allowing a self-intoxicated person who commits an unlawful act to escape punishment or receive a lesser punishment than would a sober person who commits the same act. This paper provides a comparative overview to suggest that while the culpability of the intoxicated offender in Korean, Anglo-American and German Law is commonly based on imputed liability arising from the prior fault of intoxication, the theoretical underpinning of which is logically suspect, inculpation is neverthelessethically warranted, reflecting the pragmatic reality of addressingthe anti-social behavior of the intoxicated offender as a harmful moral agent. The author suggests that Korean lawmakers consider a responsibility theory of criminality that bases blameworthiness (Schuld) on the dangerousness of behavior rather than any fictional imputation of recklessness or other intent associated strictly with the act of voluntary intoxication. However, because the effect of alcohol and behavior is very complex, and it would be difficult for a person to know the degree of intoxication to avoid, a concerted campaign of education on the harmful effects of alcohol should be an element of a sound national policy. The author also suggests that the well-meaning and honorable legislators of the National Assemblyof the Republic of Korea either act to prevent mitigation or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the mitigation of sentencing, while further mandating and enhancing therapeutic treatment options, for intoxicated offenders.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Development of the Intoxication Defense in Anglo-American Law
Ⅲ. Crime and Intoxication, The Law in Korean
Ⅳ. German Law and the Crime of Intoxica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
- CISG의 국제거래법적 함의 - CISG 제95조 유보 등 미국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
-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 글로벌 IT기업의 투명성 활동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힘겨루기
- 중형주의적 형벌정책에 관한 비판적 연구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효율적 개정방안
- Who Is the Carrier?:- A comparative study on identification of carrier in Korea and U.S. -
- 2015년 親子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판례의 동향
- 자배법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호주제를 전제로 한 상속관습법의 폐지에 관한 입론
- Criminal Conduct Under the Influence, Dilution of Virtue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