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효율적 개정방안

• 영문명: An Effective Solutions for crime on civil servants’duty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도중진(JoongJin Toh)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3권 제1호, 335~36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4.30

국문 초록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일신하고 민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7장 : 제122조～제135조)를 규정하였으나 1995년 제3차 일부개정에 의한 벌금형의 도입, 벌금액의 조정 및 표제변경 등 이외에는 변함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는 학계 및 법조계에서의 다양한 논의(해석론적 ․ 입법론적 측면)가 꾸준히 전개되어 왔지만, 정부당국의 입법론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1992년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의 형법개정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중에 특히 형사특별법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형법전으로의 편입과 관련한 개정 논의 또한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론적 쟁점인 ①직무유기죄 규정의 재구성 여부, ②피의사 실공표죄 규정의 재구성 여부, ③공무원의 책임가중규정의 재구성 여부, ④사법 권의 진정한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왜곡죄 규정의 도입여부, ⑤불법체포등치사 상죄 및 진술강요목적의 가혹행위에 관한 규정의 신설 여부, ⑥뇌물죄의 법정형 상향조정 및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처벌의 확대 ⑦징역형 및 금고형의 단일 화, 자격정지 병과규정의 삭제여부 등을 1992년 및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과 주요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효율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Legislated in 1953 with the base of totalitarianism and civil rights in defined crime on civil servants’ duty(§ 122～§ 135), criminal law has not been changed without adjustment and alternation of amount of fine. Since there has been a diverse discussion(interpretation and theory of legislation) of academic world and legal circles on crime on civil servants’ duty, government’s discussion on it could not happen since 1992. Lately,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striving for revising the Criminal Law with the incorporation of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to Criminal Law. So,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make some suggestions that ① Abandonment of Duties reconstitutes or not, ②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reconstitutes or not, ③ Aggravation of civil servant’s duty reconstitutes or not, ④ introduction of distorting law for re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reconstitutes or not, ⑤ Death or Injury caused by Unlawful Arrest and Cruel Act for forced statement, ⑥ increasing of statutory punishment on Acceptance of Bribe and expansion of punishment except civil servant’s reconstitutes or not, ⑦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imposes together or no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개정의 논의상황과 형법개정법률안의 의미

Ⅲ. 비교법적 고찰

Ⅳ. 개별적 쟁점에 대한 검토

Ⅴ. 나가는 말 : 개정안 사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법정형 상향조정 법왜곡죄 개정방안 공권력남용 crime on civil servants’duty increasing of statutory punishment distorting law effective solution abuse of official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