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의 이상국가론과 민주주의 비판의 현대적 함의

• 영문명: The Present-day Implications of Plato’s Theory of the Ideal State and Critique of Democracy
•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소병철(So Byung chul)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1호, 375~40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2.28

국문 초록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국가의 안정적 질서와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 통치권력과 지혜에 대한 추구가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시적 차원의 규범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그 이론에서는 소피스트적 ‘권력정치’와 철학적 ‘이성정치’의 대결이 ‘이성의 권력’에 대한 사변적 숙고 안에서 지양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플라톤의 철인왕 개념이 그의 과격한 민주주의 비판과 맞물리는 와중에 이성능력과 그것의 사용을 하나의 계급적 특권에 다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그에게 민주주의란 이성능력을 결여한 어중이떠중이가 제각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방만히 누리며 설쳐대는 중우정치(衆愚政治)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그는 한 사람의 이성적 철학자가 여타의 비이성적 다수에 대하여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정체에서만 국가의 정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플라톤의 엘리트주의적 민주주의 비판에 내포된 긍정적 측면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문제는 플라톤의 분노와 혐오를 유발했던 당대 아테네 민주정의 전개양상과 현대 민주주의의 전개양상 사이에 다소 불편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만인이 각자의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극대화하고자 만인을 상대로 이전투구의 생존경쟁을 벌이는 일종의 홉스적 자연상태에 빠져든 듯하다. 플라톤이 철인왕에게 부여한 권위주의적 통치권력은 권력을 위한 권력으로서의 절대권력이 아니라 그처럼 방임된 자유의 역리를 교정할 공적 조화의 윤리적 구심으로서 구상된 것이다. 이처럼 플라톤의 이상국가론과 민주주의 비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정적 시사점과 긍정적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 주고 있다. 철인왕 개념을 요체로 한 그의 이상국가론은 보편주의적 인권사상으로 여과된 현대인의 정의감에 부합되기 어려운 엘리트주의적 편향성을 갖지만, 당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신랄한 비판은 민주주의가 경쟁적 욕망들의 대의체제로 형해화된 현대문명의 성찰적 자기비판으로 들릴만큼 여전한 시의성을 갖는다. 필자는 이 글에서 플라톤의 국가론에 내포된 그러한 부정적ㆍ긍정적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그것들이 현대 민주주의의 전개방향과 관련하여 지니는 정치철학적 함의를 적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것은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적 권력정치를 플라톤의 문제의식으로 걸러내어 단순한 다수결보다 우월한 의사소 통적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작업으로 전개될 것이다.

영문 초록

Plato’s theory of the ideal state reflects the normative demand in broad perspective that the real political authority and the love of wisdom must be combined in order to secure the public order and unification of a polis. So in that theory the confrontation of sophistical ‘power politics’ and philosophical ‘reason politics’ is sublated by the speculative deliberation on ‘power of reason.’ But Plato’s idea of philosopher king in connection with his radical critique of democracy transmutes the use of human reason into a class privilege. For him democracy is nothing but the mobocracy in which the reasonless rabble rages to enjoy the ‘freedom to do whatever is desired’(exousia) recklessly. For this reason he argues that the justice of a polis could be completed only in the political system in which a reasonable philosopher exercises an absolute supremacy over the other unreasonable majority. But we need to pay sufficient attention also to the positive aspect of Plato’s elitist critique of democracy, which leads us to notice an embarrassed similarity between the ancient Greek democracy that caused Plato’s hatred and the present-day democracy. The latter seems to have fallen into a Hobbesian state of nature in which everybody is engaged in the extreme struggle for existence with everyone in order to maximize his own ‘freedom to do whatever is desired.’ The authoritarian political power which he allows his philosopher king is not an absolute power as power for power, but functions as an ethical central axis of public harmony to correct the unreasonableness of such neglected freedoms. Like this, Plato’s theory of the ideal state and critique of democracy drop a negative and positive hint for us at once. The former has an elitist bias which is incompatible with our sense of justice filtered through an universalistic idea of human rights, but the latter has an unchanged timeliness enough to be heard as an introspective self-criticism of modern civilization that has reduced democracy to the formal system sorting and representing the competitive desires. In this essay I tried to analyze such a negative and positive hint, and then, indicate its political-philosophical implications for the present-day democracy. This will include filtering the present-day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Plato’s critical mind and sounding out possibilities for the communicative participatory democracy superior to the mere decision by majorit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플라톤적 철인왕 통치의 전체주의적 정향

Ⅲ. 플라톤의 민주주의 비판의 현대적 함의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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