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과 정부부문 적극적 조치 확대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김복태 김영미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4권 제4호, 115~14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 조치의 확대 필요성을 이중전략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 부문에서 시행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부 부문에서 추진해야 할 적극적 조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남녀 공무원 모두 적극적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으나,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남녀 공무원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 보직 배치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고, 인사에서의 차별 원인으로는 여성의 가사 및 양육 부담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적극적 조치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양성 평등한 인사제도와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사, 조직문화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여성 대표성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나 문화까지 포함하는 이중전략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양성평등기본법｣과 적극적 조치 확대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적극적 조치의 개념 및 법적 근거

2. 양성평등 실현의 세 가지 관점의 관계

3.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적극적 조치

4. 분석 틀: 이중전략(Twin Strategy)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Ⅲ. 정부분야 적극적 조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분야 적극적 조치 현황

2. 정부분야 적극적 조치의 문제점

Ⅳ. 적극적 조치에 대한 공무원 인식

1. 조사개요

2.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 유리천장과 유리벽에 대한 인식

Ⅴ. 결어 및 정책적 함의

1. 질적 대표성 확대

2. 양성평등한 인사관리제도 확산

3. 양성평등 가치와 문화의 확산

참고문헌

키워드

양성평등기본법 적극적 조치 확대 이중전략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