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사관계 불공정 관행 사례연구: 정부와 교원노조간 관계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백종섭 조선일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4권 제4호, 205~22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교원노동조합법이 시행되어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면서 교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도부터는 단체교섭에서 창구단일화가 필요 없게 되어 보다 원활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창구의 다양화로 각 교육청은 단체교섭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의 진행이나 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교원노사관계에서는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가 명료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를 두고 당사자 간 해석의 차이로 다양한 단체협약이 나타나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원노사관계에서 정부와 교원노조간의 불공정 관행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교원노사관계

2. 공정과 불공정의 이론적 논의

3. 선행 연구검토와 본 연구의 분석틀

Ⅲ. 교원노사관계의 불공정 관행 인식분석

1. 조사 설계

2. 노사담당공무원과 노조임원간 공정성 인식 비교분석

Ⅳ. 교원노사관계의 불공정 관행 실태분석

1. 노조담당 공무원

2. 노조 임원

Ⅴ. 교원노사관계의 불공정 관행 해소방안

1. 제도적 측면

2. 인식적 측면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교원노사관계 단체교섭 교원노조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