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이용수 234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Act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박영준(Young Joon Park)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9권 제2호, 161~20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7,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15.7.31.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시행은 1년 뒤인 2016.8.1.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크게 2가지 이유에서 입법되었다. 첫째는 규제형식적인 이유로서, 금융기관의 업종에 따른 지배구조의 차이를 없이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규제내용적인 이유로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조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동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를 가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그간의 입법과정 및 입법의 실제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각각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등 일정한 부분에서는 긍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법은 은행법상의 지배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게 현재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지배구조를 요구하는 입법으로 개별 금융산업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적용에서 문제점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 법의 내용은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표방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육성과 관련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특히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등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는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는 2016.8.1. 이전에 시행령 제정 등에서 개별 금융산업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In July 31, 2015,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would be enforced after August 1, 2016.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Act enforced to all type of financial institutions, so it shall apply to insurance companies after August 1, 2016.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Act strengthen the role of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and it required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establish several committees, such as the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the risk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salary decision committee. The Act also required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establish and disclose a more detailed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code.
In this paper, the author analyz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Act, and suggest some solutions to the legal problems of it. In enforcing this act, special conditions of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insurance company,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and credit financial compan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입법과정
Ⅲ.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주요내용
Ⅳ. 평가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서면동의에 관한 입법적 고찰
- 미국의 약복용으로 인한 사망과 보험
- 보험사기 판례에 대한 분석 및 입법론적 제언
- 3C 면책조항과 직접청구권에서 자기부담금 공제의 문제
- 미국에 있어서 채무면제 및 지급유예계약 (DCDS)에 대한 연방규제의 전개
-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그 범위
- 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주요 사안 검토
- 생명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연구
- 질병보험의 경우 대기기간에 대한 연구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 보험상 위험분산과 법적 정의
- 통상손해로서의 대차료(렌트카 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과 그 해석에 대한 개선방향 연구
- 보험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