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C 면책조항과 직접청구권에서 자기부담금 공제의 문제

• 영문명: The Problem of 3C Exclusion and Taking Deductible Off at the Third Parties' Direct Rights Against Insurer -Focused on Supreme Court 2014. 9. 4. 2013Da71951-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서현덕(SEO HYUN DUK)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9권 제2호, 201~2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보험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제3자 배상책임'에서는 소위 3C 면책약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에 의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고 있는 재물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게 된다. 3C 면책약관의 규정 취지에 대해서는 다소간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대법원은 이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고 매우 엄격히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C 면책약관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CGL 약관)에서는 3C 면책약관 규정을 배상책임보험의 재물보험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고, 미국법원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반복하여 판시하고 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3C 면책약관의 적용은 필수적으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 아래 있는 재물과 그러한 관련이 없는 재물 사이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더하여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서 3C 면책약관으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관자 배상책임보험이 따로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3C 면책약관은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주의의무의 차이에 따른 담보범위의 차등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규정취지를 살려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된 제3자의 직접청구권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의 자기부담금 약정을 가지고 제3자인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은 보험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제3자를 상대로 이러한 자기부담금 공제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및 어떠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에 관한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고, 자기부담금 약정은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계약에서 반드시 고려하는 요소중에 하나인 기본적 보험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체결ㆍ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보험계약상의 내용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3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있어 자기부담금 공제의 항변을 인정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찬동한다.

영문 초록

There are various types of Liability insurance in the insurance markets. Among them, 'Third-party Liability' includes so-called 3C exclusion, which excludes personal property damage in the care, custody or control of the insured. The reason why 3C exclusion do not cover these property damage is controversial, but Supreme Court of Korea understood it in terms of prevention of moral issues and applied extremely limited level. However 'The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which is worldwidely used, includes almost the same exclusion, and it is generally considered in order to prevent th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from becoming tantamount to property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Court. When it comes to applying 3C exclusion at the 'Third-party Liability', the nature of legal responsibility which the insured bear for the victim must be considere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uty of care between personal property in an insured's care, custody, or control and property which is non-related that type of relationship. In addition, there is an 'Baillee's Liability Insurance Policy' which covers 3C exclusion in the 'Third-party Liability'. Therefore 3C exclusion should be understood in respect of the difference in the duty of care rather than prevention of moral issues, and needs to be more widely applied in Korea insurance markets. In reference to taking deductible off at the third parties' direct rights against insurer, it is the matter whether the insurer can defense toward the victim using by deductible agreement, contained in the contract between the insured. Korean commercial act do not have any specific regulation on that issue. The case Korean Supreme Court ruled as the 2014. 9. 4. 2013Da71951 is about the first case that the insurer is approved the right of defence taking deductible off at the third parties' direct claim against insurer. The insurer has the right of freedom to create a various type of insurance contract, and deductible is one of the most basic conditions the insurer is sure to considering. To guarantee these insurer's right, liability insurance insurer should be allowed to assert the contractual rights to the victim who file a direct claim what it has to policyholders.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 at the point of deductible issue in this case.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

Ⅱ. 평석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3C 면책약관 피보험자의 보호ㆍ관리ㆍ통제된 재물 제3자 배상책임 보관자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제3자의 직접청구권 피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자기부담금 공제항변 3C exclusion Care Custody or Control of the insured Thirdparty Liability Baillee's Liability Insurance Policy Deductible Third Parties' Direct Rights Against Insurer Insurer's Defence Toward the Victim Using by Deductibl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