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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험경관의 공간정치

이용수 332

영문명
The Space Politics of Riskscape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the Iitate-mura (village) Faces Dilemma over Returning Home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저자명
김은혜(KIM Eun Hye)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16권 제3호, 191~21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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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의 '피난과 귀환' 정책 사이 딜레마에 처한 위험경관(riskscape)의 공간정치를 다중스케일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 4월 정부는 11개 지역에 피난지시 명령을 내렸으나, 12월 '사고수속 선언'과 함께 피난지시구역을 재편했다. 그러나 정부의 두 가지 안전 기준인 후쿠시마 원전의 냉온정지 상태 여부와 공간선량 20mSv/y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초반부터 방사능 오염 제염법의 효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까지 피난지시구역 해제를 강제하고 있다. 사례(연구)지역 이타테무라(원전에서 북서쪽 40km)는 원전 교부금도 받지 못했으나, '평성대합병' 압력을 넘어 독자적 지역재생을 위해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심각한 방사능물질 유출로 인해 이타테무라는 '계획적 피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생ㆍ귀환정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는 분열되고 말았다. 현재 지역 주민 절반과 비판적 시민활동을 중심으로 합리적 보상을 위해 'ADR(피해 구제)'을 신청한 상태인 반면, 지역사회에 배태된 '지역재생(농업)'을 목표로 과학기술자 NPO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귀환정책을 앞두고 지역재생은 위험경관의 경계짓기와 시민사회의 변화 속에서 재구성될 것이라 전망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outlines the extent of damage and local regeneration issues on Fukushima nuclear plant, examines the space politics in civil society activities with multi-scalar perspective. Since Fukushima nuclear disaster, Japanese government designated 11 areas around the power plant as a restricted area and prohibited entry 22 April 2011. Prime Minister announced the Fukushima reactors were in cold shutdown, decided to rearrange the restricted and evacuation areas with December in 2011. However, it is a very controversial issue whether two standard of government (cold shutdown status and annual cumulative radiation dose 20mSv) ensure safety around those area. Decontamination has been unconvincing from the start, central government hopes to lift all evacuation orders except for the most contaminated areas closest to the plant by March 2017. Iitate-mura (village) about 40km northwest of nuclear plant, could not receive "Nuclear subsidy", joined the association of "The most beautiful villages in Japan", as the independent course beyond the pressure of The Great Heisei Mergers of Japan's cities, towns and villages (Heisei Dai-gappei). But Iitate-mura (village) was determined the planned evacuation zone under the influence of a major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 local community spilt over the regeneration and return policy. Citizens of Iitate (more than half the population) and critical civil activities are currently within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process for reasonable compensation, whereas the scientist-engineer's voluntary group (NPO), "Resurrection of Fukushima" try to rebuild lives and reconstruct agriculture-centered industries. A concluding section argues that the contentious issues of local regeneration are needed to grasp the bordering on the riskscape and changes in civil society surrounding the return policy.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험경관의 공간정치학
Ⅱ. 피해지의 경계짓기와 지역재생론의 역학관계
Ⅲ. 원전 전후 이타테무라의 변화: 위험경관의 경계짓기와 붕괴된 커뮤니티
Ⅳ. 위험경관의 지역재생론
Ⅴ. 피난과 귀환 사이에서
Ⅵ. 맺음말: '위험경관의 지역재생론'의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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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KIM Eun Hye). (2015).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험경관의 공간정치. 지역사회학, 16 (3),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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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KIM Eun Hye).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험경관의 공간정치." 지역사회학, 16.3(2015):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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