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비닐하우스)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영문명: Improvement and Problems of the Greenhouse(Vinyl Greenhouse) Insurance Rates System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이희춘(Lee Hee chun) 임현택(Lim Hyun taek) 김동균(Kim Dong gyun) 김용태(Kim Yong tae) 김정수(Kim Jung soo) 김용성(Kim Yong seong)
• 간행물 정보: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15권6호, 169~17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은 보험가입목적물별 위험도에 따라 산정·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온실(비닐하우스)보험은 각 시·군·구를 하나의 요율산정단위로 설정하고 있어 온실(비닐하우스)이 위치한 곳의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아 공평한 보험요율의 차별화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위험도가 큰 온실(비닐하우스)을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만이 온실(비닐하우스)보험에 가입하려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각 시·군·구별로 적용되는 단일요율을 온실(비닐하우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4개의 요율산정단위로 등급화하였고, 각 등급별 피해율을 추정하였다. 각 등급별로 추정된 피해율을 적용하여 온실(비닐하우스)보험의 요율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요율차등화 방안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등 4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등급별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현행 단일요율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Generally, it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rate making which should be fairly discriminatory in accordance with risk level of insured objects. However, the current greenhouse(vinyl greenhouse) insurance is estimated and applied by a single rate of current city, county and district unit and it is not fairly discriminatory by the risk level of greenhouse(vinyl greenhouse). In this case, only farmers who possess the high-risk greenhouse(vinyl greenhouse) are likely to be insured and it may cause an adverse selection problem.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d the current single rate of city, county and district into four rating uni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risk of greenhouse(vinyl greenhouse) and also calculated a mean damage ratio in each class. It suggested a differentiated rate method, applying the calculated mean damage ratio. As using the method in this study, it calculated rates of Andong-si, Gyeongsangbuk-do and four other city, county and district units. It confirmed the actual applicability of the method through making a comparison analysis of the single rate.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온실(비닐하우스)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

3. 온실(비닐하우스)보험의 등급별 피해율 산정

4. 온실(비닐하우스)보험의 요율체계 개선방안

5. 결론 및 정책제안

감사의 글

References

키워드

요율산정 공평한 차별 온실(비닐하우스)보험 역선택 단일요율 등급요율 Rate making Fairly discriminatory Greenhouse(Vinyl Greenhouse) Insurance Adverse selection Single rate Class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