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학과 민법학

• 영문명: Rechtsgeschichte und das Koreanische Zivilgesetzbuch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이진기(Prof.Dr. LEE Jin Ki)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2권 제4호, 1479~1534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1.30

국문 초록

과거의 법과 법문화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민법과 앞으로의 민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즉, 과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현재를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캐캐묵은 과거의 법 자체가 실정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을 배운다. 법의 이해와 적용의 정당성은 실재하는 법생활의 탐구가 앞설 때에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향적으로 과거를 지향하는법사학은 이전의 현상과 결과의 반복이 아니라 장래 민법전 질서의 형성, 즉 사법체계의 내재 적 행로에 대한 구상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법과 법문화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민법과 앞으로의 민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法史는 특정국가에 확고히 자리잡은 고유한 원칙에 따른 가치판단의 영향을 받는 국가법과 달리 私法이 국가적인 차원에 머무르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법사학은 우리의 법문화가 로마를 필두로 하는 유럽제국의 법문화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의 법전들이 일정 부분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므로 법사학은 현대에서 민법전 제정 또는 개정의 사명과 관 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제공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Das Wissen von der Vergangenheit läßt uns die jetzige Lage der Rechtswissenschaft besser verstehen. Denn ohne Hilfe der Rechtsgeschichte ist es kaum vorstellbar, an das geltende Recht näher zu kommen. Tendenziell richtet sich die Rechtsgeschichte auf die Vergangenheit. Falls die frühere Erfahrungen und Kenntnissen außer Acht gelassen würde, könnte die Jurisprudenz nicht allein stehen. Auf der anderen Seite zeigt uns diesog. vertikal-rechtsvergleichende Rechtsgeschichte, daß unsere Rechtskultur auch streng von den andenren Rechtskulturfamilie stregen gebunden bzw. nich voneinander losgelassen werden kann. Das Vergessen der Rechtsgeschichte trägt die Gefahr in sich, daß unsere Rechtswissenschaft isoliert und einsam werden kann und daß wir die weltgemeinsame Grundlage verpassen werden. Danach werden einige Beispiele, die wegen Mangels der geschichtlichen Pfade nicht völlig oder wenigstens sehr unvollständig ausgelegt und angewendet werden, nach der Reihe genannt.

목차

Ⅰ. 학문으로 법학과 방법론

Ⅱ. 법사학의 특징

Ⅲ. 법률규정의 해석과 법사학의 몫

Ⅳ. 법사학적 경험과 입법, 판결과 법학

Ⅴ. 현행민법에의 적용

Ⅵ. 글을 마치며

키워드

Wissenschaft Jurisprudenz Rechtsgeschichte Rechtsvergleichung Theorie Wille Beseitzwille Erfü llungswille gegenseitiger Vertrag entgeltlicher Vertrag Betreuung No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