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산시 세입 , 세출 , 지역소득의 연관관계분석 :바람직한 재정운용방법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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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Inter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Revenue, Expenditure and Regional Income of Busan Metropolitan City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 정용석(Jung, Yong Seok)
- 간행물 정보
-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3卷 第4號, 35~6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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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1990~2012년간 동안의 부산시 세입, 세출, 지역소득 간의 연관성을 1985~2008년간과 비교분석해 보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제 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바람 직한 진로를 모색해 본 것이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의 부산의 재정은 대체로 세입이 세출과 지역소득을 선도하여 세입의 조정으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지방자치제 시행 후 부 산시의 세입과 세출은 인과성이 없이 지역소득의 조정으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세 입과 세출의 크기 결정에서도 지역소득의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관계가 없 어진 것은 의존재원이 국고보조금 위주로 주어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변수 간의 순환 관계를 보면, 부산시의 재정 건전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자체세입 증가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세출증가를 충당하며 지역소득의 증가율을 높여서 재정과 지역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정책적 조 정노력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든 시의 소득증가율을 높이려는 자체적 정책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revenue, expenditure, regional income of Busan Metropolitan City during 1985-2008 years(period 1) and 1990-2012 years(period 2) The analysis result indicate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periods, despite the fact that two periods are considerably overlapped. This seems to be caused by the initiatives in which social welfare management was transferred to regional government in 2005 and the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cut initiatives was implemented in 2008. During period 1, revenue and expenditure was the key leading factors in income of regional government, so fiscal management and operation was stable with adjustment of revenue. During period 2, there was no direct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Both revenue and expenditure are interrelated through the medium of regional income and balanced by adjusting regional income.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revenue scale, factors of the region itself were more important, and regional income became a more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scale of revenue and expenditure. Therefore, it is the most important to establish the policy to increase the regional income growth rate in order to develop local economy and fiscal consolidation of Busan Metropolitan City.
목차
Ⅰ. 서 언
Ⅱ. 기초적 검토
Ⅲ. 실증분석
Ⅳ. 결론과 정책적 항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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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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