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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업 생산능력 , 관세 정책과 민영화 : 혼합복점 관점

이용수 105

영문명
Capacity Decision in a Mixed Duopoly and Privatization with Tariff Policy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저자명
임선영(Seonyoung Lim) 최강식(Kangsik Choi)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3卷 第4號, 85~11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1.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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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공기업과 외국 사기업이 경쟁하는 혼합복점시장에서 수입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각 기업의 생산능력 수준과 이윤, 사회후생을 분석한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각 균형을 비교 분석한다. 그 결과, (i) 수입국이 관세 부과를 하는 경우, 국내 공기업과 외국 사기업은 모두 과소 생산능력을 선택하지만, 민영화의 경우 국내 사기업은 과대 생산능력, 외국 사기업은 과소 생산능력을 선택한다. (ii) 수입국의 자유무역 정책에서 공기업은 과소 생산능력을 선택하고, 외국 사기업은 생산능력과 생산량을 일치 시키며, 민영화를 한다면 두 사기업 모두 과대 생산능력을 선택한다. (iii) 관세 정책과 상관없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면, 수입국의 후생은 민영화의 경우 더 높다. 하지만, 민영화가 불가능한 경우라 면 수입국은 자유무역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한다. 자국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경우, 수입국의 후생은 관세 정책과 제품 차별성에 따라 달라진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a mixed duopoly where a domestic public firm and a foreign firm choose their capacity under two tariff regime; no tariff regime and tariff regime. In addition, we investigate privatization of a public firm and its impact on capacity decision. Thus, we find that (i) under tariff regime, a public firm and a foreign firm choose under-capacity in a mixed duopoly, while a private firm chooses over-capacity and a foreign firm chooses under-capacity after privatization. (ii) under no tariff regime, a public firm chooses under-capacity and a foreign firm chooses capacity equal to quantity, while two private firms choose over-capacity after privatization. (iii) regardless of two tariff regimes, social welfare is higher in privatization if a public firm is inefficient. However, if it is impossible to privatize a public firm, social welfare is higher under free trade regime than under tariff regime. In case of privatization, social welfare depends on the tariff policy and the degree of imperfect substitutability.

목차

Ⅰ. 서론
Ⅱ. 기본모형
Ⅲ. 관세정책
Ⅳ. 자유무역정책
Ⅴ. 비교정학분석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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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임선영(Seonyoung Lim),최강식(Kangsik Choi). (2015).기업 생산능력 , 관세 정책과 민영화 : 혼합복점 관점. 경제연구, 33 (4), 85-110

MLA

임선영(Seonyoung Lim),최강식(Kangsik Choi). "기업 생산능력 , 관세 정책과 민영화 : 혼합복점 관점." 경제연구, 33.4(2015): 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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