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Analysis of the Corporate Tax Policy in America

• 영문명: 미국 법인세정책의 후생효과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Chongung Kim(김종웅) Gyan Pradhan
•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3卷 第4號, 67~8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1.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국 법인세율의 후생효과 및 후생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부문별 최적 법인세율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활용한 CGE 모형을 미국의 경우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시뮬레이션분석을 위한 경제모형의 구성은 기존의 연구에서 분석하지 않은 건설부분을 포함하여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네 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후생효과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션분석은 2008년의 경제를 기준으로 하여 조세수입의 증 가범위를 10%로 제약한 상태에서 후생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법인세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문별로 후생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법인세율은 농업, 24.2%, 제조업 25.2%, 서비 스 26.2%, 그리고 건설 29.2%로 건설부문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세율과 유사하였다. 건설 부분의 경우는 후생수준을 개선하는 법인세율이 현재보다 4%가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미 국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재보다 농업부문은 낮추고, 서비스부문과 건설부분은 높게 하는 것 이 조세수입과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의 법인세정책 수립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welfare effects of corporate taxes to find the welfare improving optimal corporate tax rate in America. For this purpose, we develop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The CGE model is then applied to data from America and simulation analysis is conducted. We then analyze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tax to find the welfare improving optimal corporate tax rate in America. Under the constraint of less than 10 percent tax revenue increase, the optimal corporate tax rates are 24.2 percent for agriculture, 25.2 percent for manufacturing, 26.2 percent for services, and 29.2 percent construction. Compared with the current corporate tax rates, the optimal corporate tax rates for manufacturing, services and construction are the same or higher. In particular, the optimal corporate tax rate for the construction sector is 4 percent higher than the current rate. Tax policy to improve welfare should consider these differences between sectors as long as it does not generate other negative effects on national econom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sic Model for Welfare Analysis

Ⅲ. Data

Ⅳ. Welfare Effects of Corporate Tax

Ⅴ. Conclusion

키워드

corporate tax policy CGE model welfare analysis optimal corporate tax rate simulation analysis CGE모형 후생효과분석 최적 법인세율 법인세정책 시뮬레이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