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거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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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Election Crime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김우준(Kim Woo Jun)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11권 제2호, 51~7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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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선거범죄를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최근의 선거범죄 실태 및 심각성을 논하였으며, 현행 선거범죄 대응체계와 그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나아가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관하였다.
선거범죄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 양적 질적 심각성도 상당하지만, 암수율이 상당하여 공식통계상의 그 실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암수의 문제를 고려하면 선거범죄의 심각성은 상당하다.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은 경찰,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관이 각각 행정적노력을 경주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있는 반면, 유관기관 간의 공조 미흡,인력 및 예산상의 한계, 선거 관계 법규 숙지에 있어서의 고충, 사이버 선거사범의
증가, 선거범죄의 정치성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부담감, 네거티브 선거 풍토의 만연등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 또한 여전히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공조 및 첩보 공유, 선거 관계 법규관련 위탁교육 강화 등 ‘협력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모색되어야 하며,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의 증대, 사건 처리 매뉴얼 선진화 지속,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 확대 검토,
전략 첩보 수집 강화 등 ‘행ㆍ재정적 측면’에서의 개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공명선거문화 정착 등 ‘제도ㆍ문화적 측면’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olved analysis of related advanced researches, review of real state and seriousness about election crime. And it considered current system and improvement strategies related with election crime. The results are referred below.
Election crime is very serious social problem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Especially, considering hidden crime rate of election crime, the problem is more seriou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osecutors' office, police have been in charge of dealing with election crime problem and are continuing to make steady progress. But it has still many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Lack of cooperation between related public organizations, limitations with human resources and budget,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electi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yber election crime increase, political burden of investigation, negative election campaign climate have been still indicated as a problem.
As an aspect of 'cooperation', cooperation strengthening between related public organizations and consolidation of commissioned education about election legislation is needed. As an aspect of 'finance of administration', it is a need to strengthen human resources and budget, advance election crime correspondence manual, strengthen role of
the election watchdog. As an aspect of 'culture and system', it's also needed to guarantee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investigative agencies, create a sound election campaign climate.
Focusing 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and domestic review of advanced research could be mentioned as limitations or flaws,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It's expected related future studies will be follow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선거범죄의 실태
Ⅳ. 현행 선거범죄 대응체계 및 문제점
Ⅴ. 선거범죄 대응 개선방안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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