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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여력의 구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이용수 259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Composition of Fiscal Space for Social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차병섭(Byung-Sub Cha)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1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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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회복지가 확대되어짐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여력’의 개념을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과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정책 선택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전반적으로 공공 사회복지지출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또는 조세부담 비율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공공 사회복지지출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을 제외한 기타 정부 지출과 재정적자 비율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공공 사회복지지출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은 표준편차인 21.84%p 증가하면 경제성장은 1.33~1.9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의 경우에는 표준편차인 64.55%p 증가하면 경제성장이 2.13~3.74%p 증가하고 기타 정부 지출의 경우에는 67.07%p 증가하면 경제성장이 2.15~4.1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회보장기여금을 확대할 경우 세수 확대 혹은 정부 지출의 조정 보다 성장효과가 약 2배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면서 공공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조세부담을 늘리고 기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재정수지는 최대한 재정적자를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재정정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aper empirically estimates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to make fiscal space for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Government can make fiscal space by increasing revenue though tax policy reform or improved tax administration, rearrangement or raising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or deficit financing through borrowing from overseas or domestic. The empirical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making fiscal space by increas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enhance economic growth. An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s % of GDP increases economic growth rate by 1.33-1.92%p. Also fiscal space can be made by increasing tax burden as mush as deceasing government expenditure excluding public social expenditure. An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tax burden as % of GDP increases the growth rate by 2.13-3.74%p, but the increase in government expenditure as % of GDP decreases it by 2.15-4.16%p. However, it is harmful to economic growth to create fiscal space through borrowing by increasing fiscal deficit. An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in fiscal deficit as % of GDP decreases growth rate by 0.29-0.76%p. A natural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making fiscal space by increas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fiscal policy. And fiscal space can be created by mixing the methods simultaneously such as increasing tax burden and raising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But increasing fiscal deficit to create fiscal space should be avoided.

목차

Ⅰ . 서론
Ⅱ . 기존 연구 문헌 및 가설
Ⅲ . 회귀식 설정 및 분석 자료
Ⅳ . 분석 결과
Ⅴ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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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Byung-Sub Cha). (2015).공공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여력의 구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 (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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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Byung-Sub Cha). "공공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여력의 구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3(2015):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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