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균열, 당파성, 그리고 정치신뢰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홍종호 오형나 권혁용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시민들의 정치신뢰 수준에 미치는 당파성 효과를 분석한다. 선거 승리집단(집권당, 현직 대통령과 그 지지자)에 속한 시민일수록 선거결과 구성된 정부 및 정치제도를 관장하는 리더들이 그들의 요구와 이익을 잘 반영하고 반응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정치신뢰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2015년 <정부신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집권당을 지지하는 당파성이 높은 신뢰수준으로 연결되고, 반대로 야당을 지지하는 당파성이 정치제도에 대한 낮은 정도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당파성과 정치신뢰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인 2003년 여론조사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집권당이 보수정당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인가의 차이가 당파성과 신뢰의 관계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논문은 신뢰가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결정(political conditioning of trust)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신뢰의 양극화(polarization)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추동한 것은 보수층과 보수정당 지지층의 신뢰가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목차

I. 서론

II. 경험적 퍼즐: 정치균열과 정치신뢰

III. 정치신뢰의 양극화: 승자독식체제와 신뢰의 양극화

IV. 경험적 분석 전략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