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980년대 긴축 재정정책 연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황성현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재정 운용의 큰 흐름에서 1980년대 긴축재정 운용이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그 역사적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1980년대 경제안정화를 위한 긴축재정 운용은 조세(국세)부담률을 낮추고 상대적 재정규모는 더 축소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통합재정수지를 크게 개선했고, 이것이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이러한 긴축재정 운용은 세 부담이나 재정규모 수준의 출 발점을 낮게 만든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만일 당시에 동일하게 재정수지를 개선하면서도 조세(국세)부담률을 서서히 제고하면서 그만큼 재정지출 억제를 덜했다면 물가는 안정시키면서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었다. 1980년대에 5∼6년간 이루어진 긴축재정 운용의 결과, 상대적 재정규모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했지만 2014년의 상대적 재정규모가 1981년보다 2%p 정도 낮은 상황이고, 조세부담률 은 35년 전보다 겨우 1%p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불평등 문제의 대두, 그리고 그에 따른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재정수요 증가를 고려 할 때 우리의 조세부담률이나 상대적 재정규모는 향후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1980년대의 수년간의 긴축재정 운용이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듯이, 재정 운용의 큰 흐름에 역행한 최근 수년간의 조세·재정정책 운용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1980년대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통화·재정정책의 개관

Ⅲ. 1980년대 조세·재정정책의 실태 분석

Ⅳ. 1980년대 긴축재정 운용의 평가와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긴축 재정정책 통합재정수지 조세부담률 재정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