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이후의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과 성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정가원 박수범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3회계연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기 개발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을 바탕으로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도의 성과는 크게 법적근거, 교육 및 컨설팅, 성인지예산의 규모, 성과목표의 달성률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성 인지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되나 아직 지방의회에서 지방 성인지예결산서를 본격적으로 심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서가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방의원들이 실제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질의하기 보다는 해당 지역의 성인지예산 사업수나 예산액의 증감률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분석지표1). 둘째,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은 광역자치단체 예산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사업담당자의 경우 교육과 컨설팅 참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지표2). 셋째,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은 여성정책추진사업보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방 성인지예산액은 2014회계 연도에는 12.8% 증가하였으나 2015회계연도에는 다시 2% 감소하였다(분석지표3). 넷째,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초기의 성과목표 달성률과 비슷한 것으 로 나타났다(분석지표4). 본 연구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초기에 제도운영의 현황과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근간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1. 서론

2. 해외 사례 및 연구 분석틀

3. 분석결과

4.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