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신뢰 결정요인: 정책성과 vs 정치지도자 효과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홍종호 오형나 권혁용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기존 연구에서 거론되는 정부신뢰수준 결정요인은 크게 네 그룹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평가자, 즉 시민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특성으로 나이, 성별, 교육정도, 소득수준, 최근의 트라우마적 경험, 종교, 정치적 선호, 단체 활동의 경험, 일반신뢰 성향 등이 포함된 다. 두 번째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으로 구체적으로는 경제발전 정도, 민주주의 수준, 인종갈등, 소득불평등도, 범죄율, 문화적 요인 등이 거론된다. 세 번째 그룹 은 평가대상인 정부가 수행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마지막 그룹은 정부를 대표하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신뢰 및 호감도, 능력 등이다. 본 연구는 2015년 7월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의 정부신뢰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그룹의 결정요인 중 일부(나이, 정치적 선호, 일반신뢰 성향)만이 정부신뢰에 다소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신뢰에서는 정책성과가 가장 큰 정부신뢰 결정요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두번째의 결정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신뢰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통령의 특성, 지도력 또는 그에 대한 호감도 보다는 경제상황, 정책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는 Miller & Borrelli(1991)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야당 까지를 포함한 광의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는 유효하지만, 향후 투표나 특정정 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정치적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응답자와의 사회적 밀착도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장기간 변하지 않는 응답자의 속성에 근거한 사회적 밀착도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나 정부신뢰 결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대통령 효과가 정 부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지배적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Citrin (1974)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 정책성과가 아닌 정치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라는 점에서 그의 가설이 현시점 한국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서론

2. 정부신뢰 결정요인에 대한 Naïve한 이해

3. 주관적 평가편이와 정치지도자에 대한 신뢰에 관한 관련 문헌

4. 분석모델 및 데이터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