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정토론 2
이용수 22
-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 양정윤
- 간행물 정보
- 『헌법연구』제2권 제2호, 283~29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25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토론의 방향
Ⅱ.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의 본질
Ⅲ. 정당이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Ⅳ. 민주적 정당의 기능
Ⅴ. 소수정당의 공적기능과 한계
Ⅵ. 전투적 민주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Ⅶ. 일부 당원의 불법행위와 정당해산?
Ⅷ. 정당해산 심판기준에서의 비례성심사의 적용
Ⅸ.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Magna Carta 8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2015. 6. 15.) 보고문
- 한-독 국제학술회의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 자유토론
- Reformen des Straf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1945 in ihrem vergangenheitspolitischen Kontext
- Funktionsbedingungen politischer Parteien in der Mehrparteiendemokratie
- Systemunrecht und Strafrecht in der jüngsten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정당해산제도의 예외적 적용가능성과 한계
- Das Parteiverbot nach dem Grundgesetz im Lichte der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es für Menschenrechte
- [번역문]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관점에서 본 독일기본법상 정당해산
- [번역문] 독일의 과거정치적 맥락에서 (본) 1945년 이후의 독일의 형법개정들
- 지정토론 3
- [번역문] 복수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기능 조건
- 일제 식민역사의 청산과 역사부정
- 지정토론 2
- 한국에서 권위주의 통치의 법적 청산
- 더 많은 소수정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지정토론 1
- 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지정토론 1
- [번역문] 독일연방공화국의 현대사에서의 체제불법과 형법
- 2014 한-독 국제학술회의 보고문
- 지정토론 2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