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번역문] 복수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기능 조건
이용수 386
-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 이재희(역) 하이케 메르텐
- 간행물 정보
- 『헌법연구』제2권 제2호, 165~175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25
4,1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당의 자유
Ⅲ. 정당의 기회균등
Ⅳ. 정당의 공개성(Öffentlichkeit, 공공성)의 지위
Ⅴ. 당내 민주주의 의무
Ⅵ. 기능 조건의 관철가능성
Ⅶ. 요약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Magna Carta 8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2015. 6. 15.) 보고문
- 한-독 국제학술회의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 자유토론
- Reformen des Straf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1945 in ihrem vergangenheitspolitischen Kontext
- Funktionsbedingungen politischer Parteien in der Mehrparteiendemokratie
- Systemunrecht und Strafrecht in der jüngsten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정당해산제도의 예외적 적용가능성과 한계
- Das Parteiverbot nach dem Grundgesetz im Lichte der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es für Menschenrechte
- [번역문]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관점에서 본 독일기본법상 정당해산
- [번역문] 독일의 과거정치적 맥락에서 (본) 1945년 이후의 독일의 형법개정들
- 지정토론 3
- [번역문] 복수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기능 조건
- 일제 식민역사의 청산과 역사부정
- 지정토론 2
- 한국에서 권위주의 통치의 법적 청산
- 더 많은 소수정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지정토론 1
- 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지정토론 1
- [번역문] 독일연방공화국의 현대사에서의 체제불법과 형법
- 2014 한-독 국제학술회의 보고문
- 지정토론 2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