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번역문]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관점에서 본 독일기본법상 정당해산
이용수 126
- 영문명
- 발행기관
-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 윤정인(역) 세이다 에멕
- 간행물 정보
- 『헌법연구』제2권 제2호, 193~20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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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정당금지
정당금지의 유럽적 차원
유럽인권협약 제11조 제2항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관계 및 결론
참고자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Magna Carta 8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2015. 6. 15.) 보고문
- 한-독 국제학술회의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 자유토론
- Reformen des Straf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1945 in ihrem vergangenheitspolitischen Kontext
- Funktionsbedingungen politischer Parteien in der Mehrparteiendemokratie
- Systemunrecht und Strafrecht in der jüngsten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정당해산제도의 예외적 적용가능성과 한계
- Das Parteiverbot nach dem Grundgesetz im Lichte der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es für Menschenrechte
- [번역문]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관점에서 본 독일기본법상 정당해산
- [번역문] 독일의 과거정치적 맥락에서 (본) 1945년 이후의 독일의 형법개정들
- 지정토론 3
- [번역문] 복수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기능 조건
- 일제 식민역사의 청산과 역사부정
- 지정토론 2
- 한국에서 권위주의 통치의 법적 청산
- 더 많은 소수정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지정토론 1
- 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지정토론 1
- [번역문] 독일연방공화국의 현대사에서의 체제불법과 형법
- 2014 한-독 국제학술회의 보고문
- 지정토론 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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