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정책과 학자금대출수요의 관계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이희숙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211~23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2012년도에 시행된 국가장학금 정책과 2010년도에 현재의 형태로 완성된 학자금 대출제도는 모두 정부가 고등교육에 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등록금 지원사업으로볼 수 있다. 그간 등록금 지원사업으로서의 두 사업 각각에 대한 영향요인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두 사업이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진행된 바가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 및 보도자료에서는 국가장학금 정책의 시행이 학자금 대출 수요를 흡수하여 정부의 학자금 대출사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정책의 변화가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가져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장학금의 확대가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초분석의 일환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이용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장학금정책의 시행 전, 후에 있어서 장학금 비중 및 학자금 대출 이용에 시계열적 변화가 있는가? 둘째, 대학의 특성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이용에 시계열적 변화가 있는가? 셋째,국가장학금 비중의 증가가 학자금 대출 이용의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관계가 있는 가? 넷째, 국가장학금이 학자금 대출 수요에 주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가?이다. 분석을 위해 대학알리미의 2011, 2012, 2013년 3개년도 4년제 대학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및 대학의 여건 및재정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국가장학금정책의 도입이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국가장학금과 지원대상이 중첩되는 든든학자금 대출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 둘째, 국가장학금정책의 시행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도입 전･후에 변함없이 사립대학의 학자금 대출 수요가 국공립대학 보다 높았고 7분위 이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출수요도 여전히 높았다. 셋째,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에는 장학금과 학자금대출간의 역의 관계가뚜렷하게 나타났으나 2013년에는 오히려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 끝으로 국가장학금정책 시행이전에는 국가장학금이 학자금 대출 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국가장학금정책 시행이후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장학금정책의 시행에도 고등교육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의 학자금 대출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향후 정부 학자금 지원 정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gure out how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Scholarship relates the demand of Student Loans. Both the national scholarship policy and the student loan scheme can be regarded as interventions coined in order to reduce the cost burden on higher education. However, it is not clear how the change of national scholarship policy has brought a substantial change in the student loan system. The research questions are follows; first, are there time sequential changes in scholarship and student loan between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of National Scholarship? second, are the proportion of using national scholarship and students loan changing according to college characteristics? third, is th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of national scholarship and the change of utilization of students loan? the last, does national scholarship influence on the demand of students loan? For the analysis, 2011 through 2013 data of universities on national scholarship, students loan, and financial situation are used.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sinc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the amount of scholarship per a student has increased and the rate of using Income Contingent Loan also went up. Second, in spite of the increase of supporting students from private schools and under income 7th quintile, they still requires students loan consistently. Thir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cholarship and demand of students loan. The last, national scholarship influence positively on the demand of students loan. Based on there results, it is empirically figured out that national scholarship policy has influenced the change in demand of student loan. and It has implications of research in terms of suggesting the fundamental evidence to support proposing overall structure of further government funded students aid policies.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키워드

국가장학금정책 학자금대출수요 상관분석 영향분석 National Scholarship Policy Student Loans Correlation Analysis Influenc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