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회계･재정법 제정에 따른 국립대학 재정의 변화와 전망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최준렬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23~3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국립대학회계제도는 대학의 자율성, 예산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국립대학회계제도가 제정과정에서 비판과 저항이 큰 이유는 국립대학회계제도의 본래 목적보다는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은 국립대학회계제도의 본래 정신인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기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을 충분히 보장하는 노력과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성회비를 납입금으로 대체하는 수준의 대학회계제도로서는 국립대학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국가지원을 통해 그동안 급격히 증가한 기성회비의 부담비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지는 자세라 할 수있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has been made for supporting autonomy of university and promoting the comprehensiveness and efficiency of university budget. In spite of this necessity there have been many conflicts and critics on the process of making the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At last the system was made unavoidably due to the repayment lawsuit of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fee which is kind of tuition in Korea. The school accounting system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similar to the univsreity accounting system was made in 2001 and has operated well to support schools and to promote participating teachers in school financing. Even though the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has many positive function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had different from the university staffs’s expectations. The system aimed originally to renovate the university through reducing student numbers. This purpose had many barriers not to make the system. To overcome these kinds of barriers the accounting system made this time considered the autonomy and efficiency of university financing. This system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목차

Ⅰ. 서언

Ⅱ.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의 의미와 성립과정

Ⅲ.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의 주요 내용

Ⅳ. 국립대학 회계･재정법 제정 전의 대학회계･재정제도

Ⅴ. 국립대학 재정의 변화와 전망

Ⅵ. 결어

키워드

국립대학회계 대학재정 대학회계법 대학재정법 교육재정 university finance education fiance university accounting code university finance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