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자금 이중지원학생의 개인 및 소속 대학 특성 분석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홍성두 엄문영 남수경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113~13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정부학자금 이중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개인특성과 소속 대학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대학 자료 891개와 학생 자료 27,825개를 수집하였고, 학자금 이중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소득분위, 학적, 이중지원 주체, 지급 총액, 등록금 금액, 이중지원 금액 등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들의 규모, 소재 지역, 학제, 설립주체, 장학금 지급 총액, 장학금 지급 인원 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소득 9분위와 10분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에 대한 학자금 이중지원 학생 조사 참여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지원 방지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인력 및 조직, 다양한 대학 장학금의 명칭과 성격에 대한 분류 작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학자금의 이중지원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지원범위 명확화 및 참여기관 조정측면, 이중지원시스템 활용 내실화 측면, 이중지원학생 사후관리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efficiently utilize the funding from the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institu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n duplicate payment student and college trai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we gathered 891 college data and 27,825 student data in 2011~2013, and analyzed the duplicate payment students by SES, enrollment, subjects of duplicate payment, financial aid amounts, tuitions, and duplicate payment amounts. In case of college traits such as size, area, type, education level, and financial aid amounts, the number of financial aid students were also considered analysis variables. In results, college financial aid for 9th, 10th level SES students should be reexamined to achieve student aid program’s goals, and it is also needed to enact the obligation of survey participation for managing duplicate payment student information. In addition, extra manpower, organiza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various college aid types are also needed to execute duplicate payment prevention policy. Finally,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at proposals on the range and definition of duplicate payment, the coordination of participation organizations, the enrichment of duplicate payment prevention system and the solidification of follow-up management for duplicate payment studen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정부학자금 이중지원 이중지원 방지사업 대학등록금 Government Financial Aid for College Student Duplicate Payments Preventing Duplicate Payments College Tu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