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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용수 611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olicy-Making on Implementation : Focused on the Renovation of Cheonggecheon and Hangang Renaissance Projects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저자명
최임광(Im-Kwang Choi)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15권 제1호, 133~15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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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한 이래 지방정부차원에서 추진한 많은 사업들이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자율성 부여라는 명분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지방자치의 기본정신과 공공의무를 저버린 무분별한 사업집행으로 비교적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자치단체들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징적 사업에서부터 수익성 사업이나, 또는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으로 추진된 자치단체의 사업들이 여러가지의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양적으로 팽창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정책결정-집행의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이 집행에 미치는 연결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한 청계천복원사업과 한강르네상스사업 사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election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by popular votes, numerous policy initiatives have been put into progress. However, in the process of their execution, unlike intended drive based on autonomy, the policy initiatives have been abused for political goals and bounties, and ultimately have forsaken core values and the public duties of the local government. Hence, these bounty and politic-driven businesses have comparably been struggling in its financial aspects. These bounty and politic-driven businesses include a variety of different kinds of businesses. The variety ranges from symbolic businesses to ones that involve a significant budget, profit-based business, to ones that involve system reform. Even though such various autonomous businesses of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 autonomous businesses are observed to increase in quantity with time. This paper observes how the factors of process of policy-making and its execution affects the execution itself by application and analysis of the Cheonggecheon and Hangang Renaissance projects which are two of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y businesses with clear success/failure results initi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집행이론과 선행연구 고찰
1. 정책집행이론
2. 정책집행의 선행연구 고찰
Ⅲ. 정책결정-집행 연결요인과 분석모형
1. 연결요인
2. 분석모형
Ⅳ. 사례분석
1. 청계천복원사업
2. 한강르네상스사업
3. 정책결정-집행의 연결요인 분석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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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광(Im-Kwang Choi). (2015).정책결정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15 (1), 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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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광(Im-Kwang Choi). "정책결정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15.1(2015): 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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