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금 변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Response on the Change of Intergovernmental Grant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배상석(Sang-Seok Bae)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15권 제1호,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및 금융위기로 발생한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대응을 비대칭 flypaper effect모형을 사용해 조사한 연구이다.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발생한 보통교부세의 감소는 그 이전 시기의 보통세감소와 달리 내국세 감세정책에 의한 영구적인 감소였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의 대응도 그 이전 시기에 발견되었던 대응들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했다.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지방정부들을 재정력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 분해 분석한 결과, 재정력이 하위인 집단에서만 비대칭 flypaper effect가 발견되었다. 비대칭 flypaper effect는 세 개의 효과로 대변되는 데, 재정력 하위 집단에선 대칭효과만 발견되었다. 국고보조금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도 함께 조사한 바, 국고보조금 감소에서도 무조건부 지원금의 대칭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위기 및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단행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정부들이 외부 지원금 감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소액에 비례해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소극적 대응만 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Studies on intergovernmental grants have frequently found that lump-sum grants have more stimulating effect on expenditures than the increase in residents’ income, called the flypaper effect. The asymmetric flypaper effect is a kind of flypaper effect, focusing on how the grant recipient governments respond to the decrease of lump-sum grants. A recipient government may respond to the decreased lump-sum grants by compensating it by using their own-source revenue (replacement effect), or not respond to the decreased grant (symmetric effect), or decreasing their own-sources revenues either (inducement effect). By using Korea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from FY2009 to FY2010, we investigate what kind of asymmetric flypaper effect exists if the lump-sum grants are decreased. We also investigate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e on the decreased conditional grant give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without regarding the grant types, we only find the symmetric effect. This result shows that local governments are reluctant to compensate for the decreased grants due to the economy depression and tax-cuts expected to diminish grants permanently.

목차

Ⅰ. 서 론

Ⅱ. 문헌조사 및 가설의 설정

1. 선행연구의 검토

2. 가설의 설정

Ⅲ. 분석모형 및 자료의 수집

1. 변수의 설정

2. 분석모형

3. 분석기간 선정 및 자료의 요약

Ⅳ. 분석결과 및 해석

1. 분석결과

2. 가설검증 요약

Ⅴ. 결 론

키워드

비대칭 flypaper effect 교부세 국고보조금 Asymmetric flypaper effect Lump-sum grant National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