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영문명: Applying Fair Trading Act to Unfair Collaborative Acts by Insurance Companies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김두진(Doo Jin Kim)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6권 제2호, 157~206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종래 보험산업은 다수의 위험을 평준화하여 이를 분산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자연독점의 하나로 이해되어 왔고, 그에 덧붙여서 보험상품의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정보가 불완전하고,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정보비대칭성이 크다는 점에서 종래 경쟁보다는 금융감독기관의 전문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업에서 행해지는 카르텔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 혹은 독점금지법은 경제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업을 포함하는 모든 경제분야에 적용이 된다. 이를 흔히 공정거래법의 一般競爭法으로서의 성격이라 설명한다. 연혁적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 수범자인 '사업자' 개념의 정의조항에 포함되는 데서 시작되어 개별 적용제외규정이 적용되다가 그 제외규정의 축소로 이행되는 순서를 거쳐서 공정거래법이 보험업에도 적용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경쟁법 내지 독점금지법이 보험업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개관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관련법제의 개편 연혁을 고찰한 후(Ⅰ) 실제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고(Ⅱ), 미국과 유럽연합,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업의 특성상 경쟁법이 적용제외되는 사유의 근거 및 범위에 관한 외국의 법리를 소개하였다(Ⅲ). 그리고 특별히 보험의 공동인수 관행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선별적 적용필요성을 제시하고(Ⅳ),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상 보험사들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접근방법을 바꾸어 이 문제를 해결하여 보자는 제언을 함으로써 결론에 갈음(Ⅴ)하였다.

영문 초록

Until recently, insurance industry has been recognized as a kind of natural monopoly which reaches the economy of scale owing to the industry's characteristics of averaging and spreading risks of many participants. And some commentators insisted that the insurance industry should be regulated not by the competition authority but by the financial regulatory institution only for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insurance consumer. Now we can understand that it is necessary and essential to appl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ing Act (hereinafter "Fair Trading Act) to Unfair Collaborative Acts by insurance companies, for the interest of consumers could be accomplished only through free and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Generally speaking, the Fair Trading Act belongs to general competi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general industries with small exceptions. In this article, Chapter Ⅰ contain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Fair Trading Act especially in the aspect of extension of "Enterprisers" definition and reduction of exemptions. In Chapter Ⅱ, I review some cases including insurance companies' cartel in Korea. And I describe several exemption doctrines for insurance industry in U.S., E.U., Germany and Japan in Chapter Ⅲ. In Chapter Ⅳ, I attempt to classify Joint underwriting of insurance into two types, such as individual joint underwriting and designated joint underwriting, and insist that the former type should be prohibited applying the Fair Trading Act even though the latter should be exempted because of its indispensable characteristics. Lastly in Chapter Ⅴ, I suggest new approach to the insurance companies' collaborative acts influenced by financial regulatory institution.

목차

<국문초록>

Ⅰ. 개관

Ⅱ. 보험사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Ⅲ. 보험업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제외

Ⅳ. 보험 공동인수의 문제

Ⅴ. 행정지도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참고문헌

키워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당한공동행위 적용제외 금융감독기관 보험의 공동인수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ing Act general competition law Unfair Collaborative Acts exemption financial regulatory institution Joint underwriting of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