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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범위 및 한계

이용수 574

영문명
The features of Contra Proferentem as the interpretational principle of an insurance agreement and its applicable limits -Review on the validity of the verdicts recently made based upon Contra Proferentem-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Jae Hyun Lee(李載賢)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6권 제2호, 7~3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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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법원은 보험약관의 유권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책임사상 또는 위험부담의 기본원리에서 도출된 원칙으로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가 약관의 결함(불명확함)에 대한 책임 또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원칙은 문언의 정형적인 의미나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오직 작성자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결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도 가장 손쉽게 계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해석 장치이다. 한편, 이러한 사법적 규제의 동향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하는 보험제도의 특수성 및 보험약관에 대한 사법적 규제의 영향력과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의 도피는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조항이나 표준약관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 그렇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계약 해석원리로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기능 일반과 다른 해석원칙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다음, 이를 토대로 이 원칙이 적용된 최근 판결들이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Korean court recently shows the tendency to adopt Contra Proferentem (The Clause 2 of the Article 5 of th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in interpreting with respect to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insurance clauses. Derived from basic principles 'thought of responsibility' or 'risk bearing', Contra Proferentem claims that a person who writes the insurance clauses unilaterally shall be liable for the consequent defects (uncertainties) or risks. Based upon the above principle, the court tends is able to render a verdict in favor of a contracting party because it is likely that a decision in favor of the opposite party of a person who writes the clauses is made by the court for the sake of convenience without revealing the formal meanings of words or the intention of the concerned parties. However the logicalness of judicial regulation which is a trend is questionable. When considering the specificities of an insurance system and the effect and importance of the judicial regulations on insurance clauses, taking refuge to Contra Proferentem must be handled prudently, especially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which a use of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s mandatory. Thu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irst to discuss a relation between the general features of Contra Proferentem as the interpretational principle of an insurance agreement and other interpretational principles, and then, based upon results of the discussion, to review the validity of the verdicts recently made based upon these principle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 및 인정근거
Ⅲ. 보험약관에의 적용여부
Ⅳ.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요건과 법적 효과
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한계
Ⅵ. 관련판례
Ⅶ.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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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Jae Hyun Lee(李載賢). (2012).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범위 및 한계. 보험법연구, 6 (2), 7-37

MLA

Jae Hyun Lee(李載賢).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범위 및 한계." 보험법연구, 6.2(2012):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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