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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他人의 生命保險과 美國判例上保險者의 調査義務

이용수 41

영문명
An Insurance Policy on the Life of Another and the Insurer's Duty to Investigate in U.S.A. Cases.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김문재(Moon Jae Kim)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6권 제2호, 123~15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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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의 경우에도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생명침해 가능성과 분쟁현상은 우리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련의 판결들이 일반 불법행위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측에게 부적절한 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자에 대하여 불법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를 인정하는 기준으로써 이른바 보험자의 조사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일반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의무를 주보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들을 검토해 보면, 보험사의 조사의무 위반에 근거하여 보험사의 보험증권 과실발행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고 있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별되고 있다. 즉 (1)보험수익자가 피보험이익이 없는 경우, (2)피보험자가 당해 보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 등이다. 현행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는 강행규정으로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는 동의에 대한 계약체결 후의 추인도 부인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성립요건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자필에 의한 서면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라고 본다. 하지만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사후적 구제책에 해당하는 보험업법 제102조 외에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며, 대법원의 완고한 입장이 변화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한 제731조는 실제의 적용상에서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731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명존중의 가치관을 강화뿐만 아니라 보험살인의 사전방지 요청을 수용하면서 동의요건의 성립요건화에 상응하는 대비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법 제731조를 개정하여 이른바 '보험자의 조사의무'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Over the years, a number of state courts in USA have recognized the validity of wrongful death claims against life insurance companies for their improper issuance of life insurance policies. In particular, several state courts have permitted these actions to proceed under general tort law principles. These court decisions suggest that life insurers should make certain that they exercise reasonable care when underwriting policies so as not to provide an incentive to murder through the issuance of their life insurance policies. Generally speaking, courts in USA have recognized the validity of wrongful death claims in these circumstances on three different grounds. The first is where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have known that the individual who procured and owned the policy, and named himself or herself as the beneficiary, had no insurable interest in the life of the insured. The second is where the insurance company had knowledge that the insured was un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policy. The third factual predicate is where the insurance company had actual knowledge of the beneficiary's intent to murder the insured and failed to take action. Every person is under a duty to exercise his senses and intelligence to avoid injury to others. Hence, where a situation suggests investigation, so that its dangers may appear, the law imposes a duty of investigation, and it is no excuse that one who originally created the peril did not, at that time, expect injury to ensue from his actions. Applying this tort fundamental to insurers, a reasonable duty is imposed on the insurer to determine the interest of the person procuring the policy, to require the voluntary consent of the insured, and to investigate it. The rationale is that as between an insurer and the buyer of a policy, it is more reasonable to put the burden of investigation on the insurer, because it is in a better position to know the law and to prevent the issuance of a void policy. According to Art. 731 ① of Korea Commercial Code, the policyholder must acquire the insured's authorization before making the insurance contract under which policyholder differs from the insured. It means that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assumes the death of a third party as the insurance risk shall require the written content of the third party at the time of insurance contract is made. But Art. 731 ① has many problems in practic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o import that the reasonable duty to investigate must be imposed on the insurer to determine the voluntary content in writing, into Korea Commercial Cod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 판례상의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조사의무
Ⅲ. 현행 상법 제731조의 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
Ⅳ. 현행법상 보험자 조사의무의 도입가능성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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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재(Moon Jae Kim). (2012).他人의 生命保險과 美國判例上保險者의 調査義務. 보험법연구, 6 (2),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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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재(Moon Jae Kim). "他人의 生命保險과 美國判例上保險者의 調査義務." 보험법연구, 6.2(2012):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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