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강화방안에 대한 소고

• 영문명: Legal Considerations on Duty to Describe Insurance Information for Protection of an Insurance Consumer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김대희(Kim Dae Hee)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6권 제2호, 39~91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금융상품의 발달로 인하여 보험상품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 지고 있으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비자는 각각의 보험상품에 대한 특정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기간이 장기간이고 계약의 구속력이 미치는 기간도 길기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배경지식을 판매자인 보험자로부터 얻어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며 바람직할 것이다. 보험체결전후에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638조의 3 제2항과 「약관규제법」 제3조, 「보험업법」제95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을 명시하고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보를 얻을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각 법제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 당사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독일보험계약법의 내용 중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인 보험계약상 소비자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인 정보제공의무 등을 고찰하고 또한, 주요국의 보험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측면에서 「상법」보험편의 설명의무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Before and after signing an insurance, the insurer is obligatory to provide various kinds of contract information to protect the insurance customer. As for Korea, only fractional duties are acknowledged. In other words, according to Section 3-2, Article 638, 「Commercial Act」, Article 3,「Control Act on General Clause」, and Article 95,「Insurance Business Act」, general insurance clauses are to be stated and described to the insured so that they can acquire minimum amount of information with regard to signing an insurance contract. Although each act includes regulations to protect the insured, they are not perfectly protected due to inequities in information between parties upon signing an insurance contract. Therefore, insurance contract acts in major countries have regulated the responsibility to offer information to the insured.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consider a duty to offer information such as customer information stipulated by an insurance contract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to protect the insured - this is the fundamental objective according to European Union's principle of customer protectionism that has taken effect in January 1st, 2008 by German Insurance Contract Act. Also, this study aims to compare a duty to offer information on major countries' insurance acts in order to propose a measure to apply the acts to Korea's 「Commercial Act」and a new alternative as well.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설명의무에서 정보제공확대로의 필요성

Ⅲ. 우리법제에서의 보험자의 설명의무

Ⅳ. 주요국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강화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정보제공의무 설명의무 보험약관 보험계약자보호 해지권 a duty to offer information a duty to explain complexity of the contract protection of an insurance consumer cancellation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