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Exclusion Clauses in Life Insurance Policies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박영준(Young Joon Park)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7권 제2호, 111~14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생명보험의 면책약관에 대해서는 상법 제659조에서 생명보험의 경우 고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고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생명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살에 대한 생명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 기존의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살과 관련한 면책약관을 포함하여 그 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명보험 면책약관 전체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특히 보험의 국제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와 약관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생명보험 면책약관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연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살면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 기간 이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보험약관의 태도는 적절하며 다만 최근 논의되는 2년이라는 기간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지는 자살발생율과 생명보험가입자들의 자살발생율을 비교하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연장여부 및 그 기간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상법 제660조에서 전쟁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법을 근거로 하여 보험자가 전쟁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문 초록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659, the insurer does not have to pay if the insured commits suicide. However, despite of this Code, the life insurance policies state if the insured commits suicide due to his insanity or after 2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coverage, the insurer has to pay the insurance money. So there are many arguments about this "suicide exclusion clause." In this article, it discusses all the exclusion clauses in life insurance policies, including suicide exclusion clause. Because of the life insurance is the international matter, I compare exclusion clauses in the codes and policies of Korean life insurance with U.S.A., U.K., Germany and Japan. In conclusion, suicide exclusion clause is an appropriate clause, but the suitability of the suicide exclusion period(2 year) is must depends on the analysis to prove whether the life insurance policy works as a suicide cultivator under the current suicide clause. And even 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660 provides war exclusion, there is no war exclusion clause in Korean life insurance policy. So it is impossible the insurer denied the claim according as war exclus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생명보험의 면책사유

Ⅲ. 개별 면책사유에 대한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생명보험 면책사유 상법 제659조 자살 전쟁면책 Life Insurance Exclusion Clauses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659 Suicide War Ex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