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 재원 안정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Financing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윤상용(Yun Sang Yong)
• 간행물 정보: 『경영연구』 第30卷 第2號, 139~159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0

국문 초록

시장실패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 규모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는 경제상황과 보증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당국이 결정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보증기관이 본연의 공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증업무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3대 신용보증기관들 중 본 연구에서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재원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유관기관들이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무한대인 사회적 보증수요의 크기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보증기관의 적정 보증규모와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신용보증제도 운영을 위한 보증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신보의 재정 안정성 검토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규모와 대위변제율의 크기에 따른 적정 출연금 규모와의 관련성을 이론적 전개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금 수준은 지역신보들이 각 지역의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보증공급 확대 정책과 높은 대위변제 규모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수준임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는 지역신보의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지원기관들의 출연금 확대와 대위변제 감소를 위한 리스크관리 노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decide how much credit guarantee is supplied to SMEs(Small and Middle size Enterprises), because it could affect stable financing ability of SME businesses. With this, the government must also consider to support how much guarantee funding (financial resources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for credit guarantee organizations to perform their tasks efficiently. This study focuses on estimating appropriate amount of credit guarantee supply for SMEs and analyzing how much money is needed for supplying the credit guarantee amount. For this, it uses some data of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in Korea. As results, it estimates that appropriate supply amount of credit guarantee for SMEs is about 16.5 trillion won in 2015. Moreover, it also shows that some significant functional relationships among credit guarantee supply size, guarantee funding size, and its reimbursement rates. From this, it tries to simulate some appropriate guarantee funding size on credit guarantee supply size and reimbursement rates, and finds that the present guarantee funding size is not enough for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to supply stable credit guarantee for SMEs. It impli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more credit guarantee funding as well as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should try their best to lower reimbursement rat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역신용보증제도의 배경 및 운용현황

Ⅲ. 지역신보 보증재원 안정성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용보증 보증규모 보증재원 대위변제 운용배수 credit guarantee policies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financial resources of credit guarantee reimbursement rates leverage r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