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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용수 242

영문명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장기용(Jang Ki Yong)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9輯, 18~31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23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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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개인 민간임대사업자로서의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권 내에서의 순기능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다주택자 및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과세관리를 위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모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정금액(예 : 2,000만원) 이하는 분리하세하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다주택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임대주택의 소유기간 중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납부된 보증금(전세금) 부분은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보유를 억제하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paper focuses on seeking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theoretic study through various literatures and taxation system of each nation related to the rental housing business. (3) RESEARCH FINDINGS We need a change of institutional settings which can strengthen the right function of multi-house owners as rental housing providers as well as weaken their dysfunction as speculators. 2.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tent of rental housing law, including sanctions such as mandatory registration of rental operators, and to impose penalties in case of violation of multi-house owners for the tax administration. Second, it is desirable to tax separately rental income for housing as a single tax rate of 14% in the short term, and to tax aggregately rental income for housing less than a certain amount(example:20 million won). Third, in the situations, more than 40%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ing and more than 80% of rental housing family living in rental housing that multi-house owners supply, it is important to keep stable rental housing stock by changing multi-house owners into leasing businessman of rental housing market.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with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or multi-house owners and property tax.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의 현황과 변화추세
Ⅲ. 주택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Ⅳ.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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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Jang Ki Yong). (2014).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부동산학보, 59 ,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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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Jang Ki Yong).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부동산학보, 59.(20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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