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용수 242
- 영문명
-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장기용(Jang Ki Yong)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9輯, 18~3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23
4,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개인 민간임대사업자로서의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권 내에서의 순기능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다주택자 및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과세관리를 위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모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정금액(예 : 2,000만원) 이하는 분리하세하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다주택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임대주택의 소유기간 중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납부된 보증금(전세금) 부분은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보유를 억제하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paper focuses on seeking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theoretic study through various literatures and taxation system of each nation related to the rental housing business.
(3) RESEARCH FINDINGS
We need a change of institutional settings which can strengthen the right function of multi-house owners as rental housing providers as well as weaken their dysfunction as speculators.
2.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tent of rental housing law, including sanctions such as mandatory registration of rental operators, and to impose penalties in case of violation of multi-house owners for the tax administration. Second, it is desirable to tax separately rental income for housing as a single tax rate of 14% in the short term, and to tax aggregately rental income for housing less than a certain amount(example:20 million won). Third, in the situations, more than 40%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ing and more than 80% of rental housing family living in rental housing that multi-house owners supply, it is important to keep stable rental housing stock by changing multi-house owners into leasing businessman of rental housing market.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with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or multi-house owners and property tax.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의 현황과 변화추세
Ⅲ. 주택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Ⅳ.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직무분석을 통한 부동산 교육과정 개발
-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의 투자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 재개발지역 부동산 투자 기피요인에 관한 연구
- 시간 경과에 따른 아파트가격 결정요인들의 영향력 변화
- 상업시설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 집객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단계별 리스크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한옥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
- 표준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한국과 일본 부동산산업 비교 분석
- 택지 적정공급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
- 로짓모형을 이용한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부담능력 결정요인 분석
- 오피스텔개발사업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
- 커피전문점 선택속성의 만족도에 기초한 점포 입지 및 고객특성별 세분화모형에 관한 연구
- 부동산 구매 소비자의 정보서비스 선택속성
- 도시형생활주택 개발 리스크요인 중요도 연구
- 거래목적에 따른 부동산중개 서비스성과의 결정요인
- 주택가격 변동률을 중심으로 한 불안정 주택시장 주택가격지수 결정요인 분석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적용모형에 관한 연구
-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자녀양육방식과 교육성취욕구에 관한 연구
-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IPA 분석기법에 의한 프라이빗뱅킹 고객의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요구도와 만족도 매트릭스 분석
- A Time-Series Evaluation on Economic and Livelihood Self-Sufficiency of the New Towns
- 아파트가격지수와 민간소비의 동적 연관성
- 서울시 아파트 규모 및 구별 시장가격 특성에 관한 분석
-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사업성 분석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